앵커: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도외시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북자 그리고 국군포로 관련 문제가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도외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이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도외시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 후 납치된 한국인만 해도 대한항공기(KAL)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516명이 있으며 수만 명의 납북자들과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전하며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존엄성 회복과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의 활동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선 이 씨의 가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권리가 있고 한국 법원 또한 이를 인정했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 한국 국가정보원 국장 등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a step backward)라며 이는 북한 당국에 잘못된 메세지를 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이며 북한에 잘못된 메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 이상의 조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이를 재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재차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규정한 형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모호한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어 보다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을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 2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6천만 회분의 대북 백신 공급 전략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량으로 백신을 공급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며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에서 철수한 유엔기구, 대사관, 인도주의 단체들이 복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에 더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평가를 공유하며 현재 북한 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식량 위기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굶주림으로 사망할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 등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식량 상황 대응을 위해 북한에 어느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 접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 활동이 억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통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대해선 복수의 탈북민들이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일부 관리소와 교화소 내 수감자들의 노동은 여전히 북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됩니다. 후임자는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되는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