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8일 북한이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정상외교 등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I think the summits were a waste of time. And I think in fact they were worse than that. They gave cover for North Korea systematically to make additional progress 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Under the appearance that they were trying to work out an arrangement with President Trump and it simply was camouflage for…”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VOA 한국어 서비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 간 외교를 시도했지만 이런 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순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위장술’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한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 필요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And that's why possibilities for regime change or if necessary, use of for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cannot be ruled out. Nobody wants to see that. But I don't want to see American cities held hostage to the all the world's only hereditary communist dictatorship.”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아무도 이런 것들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 도시들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 독재정권에 인질로 잡히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This is a moment when we have to get North Korea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This is a nuclear threat in East Asia,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볼튼 전 보좌관은 먼저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미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오랜 결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눈에 보이는 실험 없이도 미사일 노즈콘(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위협은 중거리미사일(IRBM) 사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이지만 핵무기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먼 거리까지 운반될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이 현재적이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경화 확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불량 국가 등에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등 모두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했다”고 밝히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비판하며,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For too many years, we have let China get away with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And I think as part of the realignment of American policy toward Beijing, North Korea, and China ha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has to be put at the center of that. Biden has done almost nothing in terms of dealing with China effectively. But in strategically dealing with China, Biden has done almost nothing and that gives North Korea freedom that we should not allow them.”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와 에너지 공급, 식량과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하는 등 북한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미국의 대중·대북 정책 재조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북한에 허용해서는 안 될 자유를 줬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역내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역내 비확산 방지 조력의 일환으로 북한 핵 문제도 양국 간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무역 문제를 넘어서 타이완 등 안보, 신장과 홍콩 등 인권을 비롯한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인 5명을 유엔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보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지만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면서 2019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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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볼튼 전 보좌관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기자)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을 포함해 올해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당면한 위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해 미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오랜 결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험 등 눈에 보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많이 보유한 지하시설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볼 게 많습니다. 북한은 이런 시설을 외부에는 드러내지 않은 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많은 실험을 합니다. 아마 북한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북한이 눈에 보이는 실험 없이도 미사일 노즈콘(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제기하는 당장의 위협은 중거리미사일 범위 내 목표물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먼 거리까지 운반될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이 현재적이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할 능력이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이 유류 등 에너지 공급과 식량, 인도주의 지원을 끊기만 해도 북한 정권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이 정말 진지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중·대북 정책 재조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과 관련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인도, 일본, 호주 등과 쿼드 회의를 하고, 호주에 핵 역량 잠수함 보유를 가능하게 한 ‘오커스’ 출범 등 이런 몇 가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에게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기자)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이행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 말에도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등 많은 제재 위반을 내버려 뒀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매우 긴장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둬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동아시아를 넘어 갈수록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역량을 보유하는 한 경화 획득을 위해 테러조직이나 다른 불량 국가에 핵무기를 판매하거나 핵 기술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에게 무기를 판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관련 협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위협입니다. 단순하게 ‘북한이 1월까지 조용하다 갑자기 미사일 시험을 했다’, ‘북한이 1년 동안 잠잠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오는 위협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강력한 결의안 추진에 찬성할까요?

볼튼 전 보좌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북한에 보호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란 문제에서도 그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거나 중국이 타이완 혹은 한국 등을 위협할 떼 서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역내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에 대해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압도적인 현안이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결과를 낳고 있는 위협입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일본의 논쟁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거된다면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한국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정부 형태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야 하느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북 협상 교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정상 외교, 높은 수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저는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과거 30년간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하고 그래야 할 상황이 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틀림없이 많은 것들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한다는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에게 가능한 옵션은 무엇입니까?

볼튼 전 보좌관) “선택지는 별로 없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정권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나 필요한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도시들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정권에 인질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 무력 사용 옵션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옵션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까요?

볼튼 전 보좌관) “저는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중국이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철처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중국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들은 오랫동안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중국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괜찮지 않습니다.”

기자) 바이든 정부는 미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미한동맹, 미한의 대북 공조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볼튼 전 보좌관) “상당 부분이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선전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1월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국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보면 수사와 햇볕정책, 분위기 좋은 회담 등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주요 위협은 여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투표할 때 이런 위협을 인정하고 ‘이것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한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누가 이기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위기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이것을 허약함의 표시로 읽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간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바른 일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