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공동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이득이 된 측면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적극 옹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문재인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간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숄티 대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법으로 인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북한 사람들에게 극도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도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의 평판이 훼손되는 등 대가가 컸습니다. 법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정보를 전하려는 노력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보내는 쌀통 안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권리입니다. 또 그 안에는 미화 1달러 지폐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케이팝, 한국 연속극, 기독교 성경 등이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마스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한국이 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자: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할 수 있을까요?

숄티 대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육지, 바다, 항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압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적어도 60~80%의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자유아시아방송’을 듣는 등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많은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기자:현 상황에서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논의를 계기로 북핵 외교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숄티 대표: (올 3월 대선에서 선출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향유했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 끔찍한 독재정권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대화를 지지합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을 열렬히 지지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북한이 기근을 겪는 동안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그들이 굶을 이유가 없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미국, 한국,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사회, 일본, 이 모든 국가들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품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런 지원을 남용해 핵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북 지원이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확실히 해야 하고 탈북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개발한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알려야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한다는 김정은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기자: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절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숄티 대표: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돼 있고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대북제재시행법’이 통과됐는데 거의 만장일치였고, 이산가족에 대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단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세계에 증언할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북한 여성들이 장마당 체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장마당 덕분이고, 이를 활성화시킨 것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앵커:지금까지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