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를 벌이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거리는 한국에 대한 핵 타격용이고 중장거리 역시 미·일 양국의 참전을 억제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라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특히 가장 큰 위협을 받는 한국이 북한의 발사에서 모종의 신호가 아니라 기술 진전과 전쟁 전략을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주요 공격 대상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프리 루이스 소장]“The reason that North Korea wants tactical nuclear weapons is if an invasion were to start, North Korea's plan i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very early in a conflict.”

“북한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다시 말해 방어망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정확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북한이 계속 다른 측면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So, if North Korea wants to do that successfully, it needs missiles that are capable of avoiding being struck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missiles that are capable of evading missile defenses and missiles that are fairly accurate. And so we've seen a number of systems developed by North Korea that have those different aspects to them.”

또한 “북한의 잇따른 시험 발사는 전술핵무기와 함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다수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의 지난해 1월 당대회 발언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I think Kim Jong-unhas made it clear over the past year that North Korea is transitioning into a period where they're going to be developing a lot of new missiles including short-medium range systems, and he's making good on that promise. So, again, we don't know what they tested but this all looks pretty consistent to me with the emphasis that he placed in January 2021, with developing tactical nuclear weapons.”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천㎞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0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비행거리는 800km를 날았지만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됐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천 5백에서 4천 5백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A lot of the other capabilities they have—missiles that are able to strike Japan, missiles that can strike the United States or Guam—they're essentially all about supporting that objective. If you build ICBM capabilities to threaten the US homeland so that you can deter the United States from intervening in a war.”

또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결국은 일본의 참전을 막아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You have an ability to strike Japan to keep the Japanese out of the wars, it's all about strategically isolating South Korea. Divide it from its allies and bring the peninsula together, under their rule.”

특히 이번 일곱 번째 발사 이전에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남북한 접경 지역을 넘어 한국 영토 깊숙이 타격하는 연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I think this thing is going to be more of something to get deeper into South Korean territory, not hitting border areas, but something that would be aimed more at the south, maybe targeting military forces down there—most US military forces, I think, are down there—maybe going after things like the ports, Busan, big areas where US reinforcements will be coming in by sea, trying to cut the flow of troops off into the peninsula before war started, so those kinds of missions.

“특히 후방의 미군 병력을 겨냥하고, 해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 병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군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향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There are ways that the North Koreans can use things like biological agents on missiles to prevent or stymie the ability for the United States to reinforce the Korean peninsula. I've always thought about you things like anthrax, equipping warheads to be able to disperse weaponized anthrax at facilities like ports, airfields—you'd be able to potentially shut those kinds of facilities down and make it really difficult to move in forces quickly and under that kind of circumstance, that makes up trades in a situation where the North Koreans might think they can win, if they can get the jump on us and they can get us an element of surprise. These are the kinds of scenarios that I was worried about.”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위협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의 발사를 모종의 신호로만 해석해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칼끝을 한국에 겨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한 채 이를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의 손짓으로만 거듭 포장하며 오히려 동맹인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인 단거리 미사일에는 ‘우려’, ‘매우 유감’, ‘강한 유감’ 표현에 머물던 한국 정부가 통상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로 여겨지는 중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엔 ‘규탄’한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도 워싱턴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 타격용’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미국용’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런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데도 이런 도발을 자꾸 모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소망(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I think that this type of interpretati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signaling through missile tests is an example of wishful thinking…There's absolutely no indication, if you go back ten years, twenty years, even longer, that this is how the North Koreans operate. They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because they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1997년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미국 측 수석협상가를 지낸 리스 전 실장은 “10년이나 20년 전, 심지어 더 과거를 돌이켜봐도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 목적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와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고, 외교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은데도 이를 계속 무시해 왔다”며 “그들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고, 희망은 이해하지만, 희망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The reality is they can go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is administration anytime they want to. there's many easy ways for them to communicate that they would like to get back and see if diplomacy can help lower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they've continued to ignore that. So they improve military capabilities. That's what they do. So again, I understand the hope, but hope is not a policy.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교수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깔려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량”이라는 경고입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These missile tests are kind of trying to signal—you know, they're developing capabilities, first of all. That shouldn't be ignored. These are real capabilities.”

특히 앞서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덜 위협적”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미국에 큰 도전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The shorter ranges means that they're less threatening, certainly to the United States directly. I think the shorter range tasks, each one individually, doesn't constitute a challenge in the same way and therefore, they can kind of be ignor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전문가들은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며 모라토리엄 파기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중국 변수’에 달려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이 고체 연료 기반 ICBM뿐만 아니라 다탄두를 탑재한 대형 ICBM을 모두 시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 만큼,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I think Kim Jong-un has been absolutely clear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est both a large ICBM with multiple warheads, as well as a solid propellant ICBM. So that's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going to happen. It's just a question of when.”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 이것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추가 핵실험의 전조라는 게 우려스럽다”며 “중국을 신경 써야 하는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The concern is not those tests, but that they're a prelude to a kind of breakout test at some point after the Olympics in which the North Koreans would test something of longer range or perhaps even do another nuclear test…once the Olympics are over, it doesn't seem to me that there's anything to stop them from going back to longer range or even nuclear tests.”

랠프 코사 명예회장은 북한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언급은 진작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랠프 코사 명예회장]“They're warning us that they're considering going back to ICBM or nuclear testing, and we should take that seriously.”

다만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긴장을 끌어올린다 해도 일정 수위를 넘는 순간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랠프 코사 명예회장]“They're probably watching what kind of reaction they get from this, and then they'll sort of escalate till they get the reaction that they want, but they also know that at some point, it becomes counterproductive.”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신규 유엔 제재가 발동될 것이고 현재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랠프 코사 명예회장]“If they do an ICBM launch, or if they resume nuclear testing, that's going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new UN sanctions, or the Chinese and Russians actually honoring the sanctions that are there now, which they're apparently turning a blind eye to. So there are constraints to just how much they can do.”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후통첩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반드시 큰 도발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그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도 ICBM과 핵무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They also said throughout 2019 that their patients would only last until the end of the year and that the US had to alter its policy, otherwise, they would do something very dire that the US would not like and then they never did a nuclear, ICBM test, although we've sort of expected that during 2020 or 2021. Also, they typically have done a major provocation, nuke or ICBM test in the first year of a US administration. They did that to Bush and Obama and Trump. They didn't do it last year to Biden.”

아울러 “북한은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취임 첫해에 핵무기나 ICBM 시험을 감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는 그냥 넘겼다”는 점도 특이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려면 양측이 만나야 하는데, 북한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 측 대화 상대와 마주 앉을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코비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And perhaps it's because of COVID, if the big provocations are designed in part to push the U.S.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 a weaker way. If their diplomats are not willing to meet with U.S. counterparts in person because of the COVID restrictions, then even though they hinted or threatened at resuming the nuke and ICBM test, maybe they'll wait until COVID conditions improve so that then they would be able to meet with the US. So, if they're trying to make the US alter its policy, one would think they want to have their diplomats meet with U.S. diplomats.”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핵과 ICBM 시험은 아마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도발을 예고하는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낸 뒤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So, I would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continuation of the short and medium range tests for the foreseeable future, but I would think that they wouldn't do a nuclear-ICBM test without maybe some more messaging sort of increasingly strong language, threatening to do something unless the US alters its policy.”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3년 9개월간 유지해 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