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1월 말부터 대사(특별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 형기를 단축해 교화소(형무소)에서 대거 출소하는데, 재범과 보복 행위, 빈곤 등에 의한 사회 질서 혼란을 우려한 당국이 출소자 감시와 관리 계획에 주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강지원)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상임위원회는 1월 20일, 김일성 탄생 110년과 김정일 탄생 80년을 맞아 1월 30일부터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정령을 발표했다. 대사면으로 출소하는 대량의 '前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출소자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당국은 기관과 기업에 이렇게 통지했다.

・수감 전 직업과 관계없이, 저지른 죄에 따라 관리한다.
・기업에 배치하는 출소자는 인민위원회(지방정부)의 노동부에서 선별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출소자에게 당원을 한 명씩 전담 배치해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한다.
・출소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 정착에 실패하면, 당 조직, 행정 간부, 담당안전원, 보위원(비밀경찰)에게 연대책임을 지운다.
・출소자의 생활을 위해 일주일 분의 식량을 공급한다.

◆ 출소자는 철저히 감시
조사한 협력자는, 중국 국경에 근접한 지역에서는 '국경 관련 범죄'로 수감됐던 사람이 많아서 감시 및 관리가 엄격하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밀수, 탈북 방조,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 중국과 관련된 사건으로 잡혀 있던 사람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담당하는 안전원(경찰관)이 붙어서 배치된 기업과 감시 감독할 사전 준비를 하게 됐다.

사실은, 시에서는 출소자를 건설전문조직인 '돌격대', '건설대' 등에 집단 배치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동당위원회가 반대해서 결국 분산 배치하게 됐다. 법적 제재를 받은 많은 사람이 보복행위를 하거나 패거리를 이루어 사고를 일으키거나 탈북하는 것을 경계해서다."

사회질서 유지에 당국이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출소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또 하나 당국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대량의 출소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족에게도 여유가 없는데 출소해 오는 사람들이,

"현시점에서는 출소자 본인에게 일주일 분의 식량을 주는 것만 정해져 있다. 출소해서 와도 영양실조 상태라는 건 뻔하고,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인 건 당연하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건국 70주년에 해당하는 2018년 8월에도 대사면을 실시했는데, 환경이 열악한 교화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감염증을 가졌거나, 갈 곳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