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달 초 미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미국 행정부에 발송한 서한에 서명한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의원은 최근 자칫 섣부른 종전선언의 추진은 북한의 대담한 핵 개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네브래스카) 의원은 지난 17일 공개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Prioritizing Foreign Policy)’란 제목의 칼럼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일본연구모임(재팬코커스) 공동의장이자, 또 최근 당내에서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그는 이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더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have also shown blatant disregard of Chinese efforts to isolate Taiwan and have blundered by openly considering a unilateral end-of-war declaration in Korea, which without a doubt would embolden the North Korean regime to further expan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아울러 스미스 의원은 “그러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국과 일본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군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uch a declaration would pose great risk to our allies in the region, especially South Korea and Japan, and would diminish our military’s ability to adequately counter China in East Asia.)

또 “한반도에서 평화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mains our foremost goal, but this can only be accomplished afte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ot before.)

스미스 의원은 “백악관에서 나온 외교정책 결정은 미래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 내용 등을 포함한 위험한 대북정책을 뒤바꿀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oreign policy decisions coming from the White House could have dramatic consequences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I recently joined my colleagues to urgently request the Biden Administration reverse course on its dangerous strategy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formal end-of-war declaration.)

지난 7일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과 마이클 매컬(텍사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미국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부 우려 표명도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함께 연방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일 테드 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추가로 발의에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33명의 하원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했고, 이 중 공화당 의원은 여전히 1명입니다.

이밖에 지난 8월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민주당 의원이 상원에 재발의한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규정한 이른바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2688)’에는 지난 17일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이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5명(민주 4, 공화 1) 의원들의 지지 서명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