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국군포로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6일, 한국시간으로는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는 1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고문ㆍ자의적 구금ㆍ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이동자유 제한, 종교ㆍ표현ㆍ집회의 자유제약 등 기존 결의안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와 후손에 관련해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의혹 우려’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 내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한국 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아직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강제노역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최소 5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포로 대부분은 북한 최북단 지역에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결의안에서는 구체적인 팩트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좀더 명료·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죠. 강제노역 실태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국군포로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대표는 “올해 유엔에서 처음으로 국군포로 문제를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에 국군포로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사망한 이들의 유해 송환을 요청하고 국군포로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대표:이제부터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구나 하는 감정이 부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하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국군포로 생사확인과 미국처럼 국군포로 유해라도, 유해 한 구라도 대한민국에 묻어주는 것과 함께 국군포로 행정 처우개선을 우선 해야 합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원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 연대에서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원 회장: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부터 북한인권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데 자꾸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인권 침해자들한테도 보내는 것이고요. 북한 동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인권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룰 수 있는 통일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에게 국군포로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등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장은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는데 만약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압박이 북한에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공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Joanna Hosaniak) 부국장은 내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바라보며 북한 내 여성착취 문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산한 물품 수출 문제 등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특히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정서들을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제출하는 등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납북자는 없다’는 똑같은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