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0일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초로 국군포로의 인권침해가 명시된 최초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 태영호 의원은 먼저“미국 라이언 일병 영화에서 보았듯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마지막까지 찾아서 위로도 해주고 명예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가 책무로 간주하고 있다”며,“유엔조사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이후 송환되지 못한 우리 국군 포로 약 5만여 명, 현재 북한에서 생존 되어 억류된 국군포로가 5백여 명 된다”고 밝혔다.

○ 이어 태 의원은“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들은 단 한 번도 국군포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명예 회복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결국 북한 당국의 국군포로들과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며“그런데 저 멀리 있는 유럽 나라들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우리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작성하였고 유엔 성원국들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었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우리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유엔 결의안초안에 포함되었는데 왜 이런 결의안 초안을 대한민국 정부 대신 유럽 나라들이 만들어야 하냐 ?”고 질의했다.

○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태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 이에 태영호 의원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들어가는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가 상식적이냐?”라고 연이어 추궁했다.

○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두환 위원장은“정부 쪽에서 수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그 이후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 왔다”라고 밝히며,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선 더욱더 큰 정책적 고려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 태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때마다 위원장 명의에 환영 성명이 나왔었다”라며 “위원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에 어떤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 이에 송두환 후보자는“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며“최초로 국군포로 인권침해가 명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발표할수 있었는데 왜 침묵을 지켰느냐?”라고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 이에 송두환 후보자는“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소감은 태영호 의원님과 흡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