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자유는 국가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은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종교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비극적이게도 압제정부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회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 행사 또는 신념만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Tragically, repressive governments, violent extremists, and other societal actors continue to persecute and abuse individuals and groups simply because of their religious identity, practices, or beliefs.”

이어 “이런 혐오스런 행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악용하며,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은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우선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We stand in defense of religious freedom not only as an expression of our deepest values but also because it is a vital national security priority.”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종교자유 또는 신앙 동맹’(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 같은 다자연합을 통해 전 세계를 계속 결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 박해 도전에 맞서 ‘국제 종교자유 또는 신앙 동맹’의 33개 참여국 등 시민사회, 정부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We remain committed to working with civil society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33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f Belief Alliance, to confront global challenges, including blasphemy and apostasy laws,”

블링컨 장관은 특히 가해자 책임 규명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종교자유 박해 관련 도전과제로 신성모독, 배교법,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 차별법, 당국자들의 학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블링컨 장관이 나열한 종교 박해 형태들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령 신성모독은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최고존엄’ 모독, 배독법은 김 씨 정권과 조국에 대한 배신, 종교 옹호 발언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차별법은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차별,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 탄압에 직접 개입하는 현실이 북한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456건의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20년 연속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탄압을 가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기관에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7일 미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종교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지 모색하는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범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상원의원]“We need to expand the Global Magnitsky to more countries we know today, Australia, Japan, Taiwan are all considering Global Magnitsky type sanctions. we need to encourage them to adopt that,”

카딘 의원은 마그니츠키법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이 비슷한 제재법을 검토하는 만큼 이들 나라가 관련 법을 채택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 의회가 2016년 채택한 인권 관련 제재법으로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전 세계 28개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243건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마그니츠키법을 기반으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출범시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1곳에 최초로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그니츠키법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27일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혜주 공동디렉터]“we believe that 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individual perpetrators and state organizations who are responsible for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강 공동디렉터는 북한에서 기독교 등 종교인들에 대해 계속 광범위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기관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