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한국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력과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정치인의 발언에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열악한 무기 실태를 들며 남침 가능성을 일축한 한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North Korea's WMD programs, as reflected in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unlawful and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미군 철수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해 온 국무부가 북한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여당 정치인의 평가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북한에 대해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북은 모든 무기체계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송 대표의 북한 전력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았다는 송 의원의 주장과 반대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열병식에서도 탱크와 화포, 방공 시스템 등 많은 새 무기들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Contrary to Rep. Song’s assertion that Pyongyang has outdated weapons systems, the regime continues to augmen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uring its last two military parades, it revealed numerous new weapons, including conventional systems of tanks, artillery, air defense, etc.”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군사력에 있어서 한국은 양적으로, 북한은 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같은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송 대표가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한국의 어떤 노력에도 찬사를 보낸다”며 “하지만 지휘체계, 그리고 미국의 핵 억지력과의 연계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전시작전권 전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I applaud any ROK effort to continue to improve its already-strong military. However, I strongly oppose OPCON transfer. To me, it confuses and complicates the chain of command, and the link among other things to the American nuclear deterrent.”

클링너 연구원은 송 대표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시한을 기준으로 한 절차를 버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채택한 만큼, 전작권 회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Speeding up OPCON is a misnomer and reflects a lack of understanding upon the bilateral agreed upon requirements. Several years ago, the US and South Korea abandoned a timeline-based process and adopted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진 괄목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공수 능력 향상 요건을 넘어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개선해야 하고, 북한 핵무기 감소나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Despite admirable progress in recent years in improv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South Korea has not yet achieved the necessary conditions. Beyond the requirements for Seoul to improve its offensive and defensive capabilities, it must also improve its ability to lead combined operations. Another condition was that the peninsular security situation [improve], which meant the decrease or abandon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ich also has not been achieved.”

클링너 연구원은 “송 의원의 전작권 조기 이양 추진은 군사적 요인이나 한미 양국의 이전 합의와 일치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요인에 이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Rep. Song’s push for premature OPCON transition is driven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rather than military ones or what is consistent with what Seoul and Washington previously agreed to.”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