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이 지난 8월15일 미군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붕괴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던 아슈라프 가니는 수도 카불이 함락위기에 처하자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들을 버리고 아프간을 탈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 정권 붕괴소식이 전해지자 카르자이 국제공항과 카블 시내는 탈출을 시도하려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지금도 수십만이 목숨 걸고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 모습은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이 함락되던 그날을 연상케 하였다.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아프간을 침공하고 탈레반 세력 축출에 나서 20년 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군 2,488명이 전사했다. 또 나토군과 동맹군 1,144명도 희생되었으며 군비도 20년 간 총 1조 달러(1,172조 원)를 들여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군은 전투의지를 상실한 채 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면서 미국이 지원하는 돈을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30만 정부군이 5만여 명에 불과한 탈레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와 군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아프간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첫째 : 국가안보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한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춘 국가만이 부국강병을 누리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려 왔다. 1974년 월남패망과 이번 아프간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아프간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며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철한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둘째 : 군은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최신 장비로 무장한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의 공세에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못하고 항복한 것은 아프간 군대가 부패와 분열이 극심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인한 전투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있다. 우리의 국력과 국군의 전투력, 전략적 위치를 아프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프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 셋째 :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기본 축으로 하여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국익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동맹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지 무조건 작동하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미동맹이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상호존중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동맹이 아무리 도와줘도 무너진다는 시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남녀 노소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안보문제 만큼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한 방향으로 국론을 결집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2021.  8.  18

대한민국 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