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기반이자 풍요의 원천이라고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종교 박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정보 유입과 공개적인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미국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이런 믿음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종교 자유 보호에 전념하고 나라 안팎에서 종교 자유 신장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일 뿐 아니라 “무한한 풍요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We know that when countries promote religious freedom and protect religious minorities, democracy is more stable, communiti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equitably and prosper.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are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nd overall quality of life improves.

각국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을 보호할 때 민주주의는 더 안정적으로 되고 지역사회는 더 평등하게 발전·번영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더 보호받는 등 전반적인 삶이 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유엔대사를 지낸 파워 처장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구(퓨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종교에 대한 규제와 적대가 줄어든 나라는 규제를 강화한 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는 불안정과 갈등이 더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이 지적한 종교 탄압과 빈곤국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중 하나로 지목했고, 북한은 유엔이 계속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수 십 년째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며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들을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There is no right more fundamental to society than the free practice of religion. We know that when governments want to oppress, this is where they begin behind the walls of prisons and persecuted before our very eyes in places like China or Iran, Cuba, North Korea,”

정부들이 국민을 압제할 때 감옥의 벽 뒤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며, 중국이나 이란, 쿠바, 북한 같은 나라는 대놓고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잃으면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며,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 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종교자유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의 악성 행위자들(malign actors)이 신기술을 종교 탄압 등 압제의 도구로 남용하는 규모와 범위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당국자들은 개인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추적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들 국장]“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abuse of technology to restrict religious freedom, and subject individuals to harassment, discrimination, arrest, and violence, on account of their most deeply held beliefs.”

네이들 국장은 “미국 정부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기술의 남용과 가장 깊은 신앙 때문에 개인을 괴롭힘과 차별, 체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들 국장이 언급한 “정부가 정보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는 완벽한 예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North Korea is a perfect example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so significantly limited by the government. If people have access to a radio for example, if they're found listening to a Korean drama, or even have a Bible, they can have three generations of their family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hich are believed to hold between 80,000 to 120,000 individuals today.”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 접근하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연좌제에 따라 3대의 가족이 8~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보 접근 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보를 시장활동의 생명줄로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외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박해받는 국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유로운 기도 등 종교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필수적·보편적 인권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고 있다며, 미 의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Today Congress continues to support persecuted communities are fighting for their freedom…if we do not speak ou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and deep anywhere because of commercial interest, then we lose all moral authority to speak out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ywhere.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 다른 곳에서의 인권 침해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든 인권 침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인권 침해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