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보수에 동원돼 일하는 어린이들. /갈렙선교회 동영상 캡쳐
북한 관영매체가 최근 북한 고아들이 국영 광산과 공장, 농장, 산림 등에서 국가를 위해 막노동을 자원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 고아들이 국가가 보여준 사랑에 보답할 맹세를 가다듬으며 천내 탄광, 회양군 포천 협동농장 등으로 달려가 육체 노동을 바쳤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상으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긴 힘들지만 10대 아동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유린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We stand united with like-minded partners in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그러면서 ‘2020 인권보고서’는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대규모 국내 강제노동 동원, 교화소 체제의 일부, 그리고 해외 송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형태 등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The 2020 Human Rights Report on North Korea finds significant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the use of domestic forced labor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as a part of the re-education system; and the imposition of forced labor conditions on overseas contract workers.)
국무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어린 학생들을 공장이나 여러 사업현장으로 보내 겨울철 눈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15살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닌 북한 내 아동 노동 실태는 21세기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북한 정권이 아동들의 노동을 강제하고 있고 심지어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북한 정권은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광산처럼 힘든 현장에서 아동들이 장시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은 북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북한 고아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던 국제기구가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북한 당국이 고아들을 착취하는 게 더 쉬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관련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악한 인권 실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경제난, 제제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착취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CNN방송과 NBC방송, 영국 BBC방송도 지난 주말 북한 고아의 노동력 동원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북한의 열악한 아동 인권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BBC방송은 어린 ‘봉사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면서 이를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자원봉사’로 미화되는 것은 공산당을 위한 자기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