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에서 제재를 담당하는 차관과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에 발탁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를 성급하게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제재 문제 전문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차관에 브라이언 넬슨,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에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를 각각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6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넬슨 차관 지명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담당하며 다국적 범죄조직 대응, 돈세탁과 최신 범죄 근절을 위한 연대 구축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 지명자는 현재 재무부 부장관 고문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재무부에서 테러ㆍ금융정보 차관과 테러자금.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의 선임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최근까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에너지, 경제, 안보 프로그램 국장을 지내며 보고서와 토론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북 제제에 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미-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던 당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성급하게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 해야 하며, 독단적인 변덕,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They should not be removed, and it would take a lot of lawyering to remove them for an arbitrary whim, which is to say you can’t pull them down just as an incentive.”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확산과 핵 활동 등 구체적인 우려에 대응해 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변화된 뒤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비핵화 조치 대 작은 제재 해제 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제재 이행에 대한 개념이 약한 상황에서 제재를 조금만 해제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미 의원들이 대북 제재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이 검증된 뒤에야 상당한 제재 해제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2019년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회담 직전 발표한 글에서는 “미국은 핵 외교 초기에 분위기를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행위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것을 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앞으로 미국의 협상 자세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과연 북한에 대해 충분한 요구를 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로젠버그 지명자는 대북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확산금융’ 저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e)’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로젠버그 지명자]“Countering proliferation finance must be a core part of the policy approach to the U.S.’s most p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specifically North Korea, Iran and Syria.”

로젠버그 지명자는 2018년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테러.불법자금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가장 긴급한 국가안보 우려인 북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확산금융 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량국가'들이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 국제금융체계, 국제 비확산체계에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에 있어 ‘가장 정교한 국가 범죄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해외 노동자를 활용한 수익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확산활동에 연루된 협조자들과 위장회사들의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과거 활동과 금융계에 남긴 흔적을 통해 ‘행동분석’을 하는 등 혁신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며 민간 분야와 각국 정부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