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지난 4·7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직후, 이렇게 예언했다.
 
  ‘4·7보궐선거 결과는 혁명적이고 역사적이다. 계급투쟁론에 물든 더불어민주당은 자만과 독선 때문에 궤도수정 능력이 약하다. 이념적, 인간적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골수좌익사상 집단은 이게 불가능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大選)까지 근본적 반성을 하지 못하면 여론시장에서 자멸(自滅)할 것이다.’
 
  그 이후로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 예상은 적중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문재인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나는 잘한 일밖에 없다’였다. 그가 자랑한 경제회복, 반도체 발전, 방역 성공은 이승만·박정희·박근혜·이건희가 쌓아올린 자유시장경제, 중화학공업, 건강보험과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 방역체제, 반도체 신화 덕분인데 그는 이들을 적폐로 몰아넣고 공을 독차지하였다. 자화자찬-내로남불-배은망덕, 이 노선이 가는 길은 2022년 3월 9일 ‘쓰레기 대청소의 날’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4선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같은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서 상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 욕을 하면서 “4월 7일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땅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개발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외쳤다. 한 시민이 “(쓰레기) 아닙니다”라고 반론해도 그는 “쓰레기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정작 4월 7일에 국민들이 분리수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호중의 문법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쓰레기당’으로서 폐기해야 맞다. 보선(補選) 직후 민주당은 분리수거 대상자로 전락한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더불어쓰레기당’으로 불러달라고 국민에게 애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윤호중은 국민을, 인간을 청소해야 할 쓰레기로 본다. 이념과 당이 다르다고 국민, 즉 인간을 말살해야 할 쓰레기로 보는 세력은 공산주의, 인종주의, 나치즘 정도이다.
 
  정작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념은 공산주의이고 그 기본원리인 계급투쟁론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져 증오와 거짓과 분열의 낡은 이념을 섭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쓰레기 이념으로 무장한 수구반동(守舊反動) 세력이니 쓰레기당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명칭도 역사의 쓰레기통에 있어야 할 김일성주의 신봉자 신영복이 지어준 것이다.
 
 
  ‘문나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뉴시스

  내가 유튜브를 통하여 ‘쓰레기 대청소의 날’을 제창한 이후 거리에 나섰다 마스크한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그 말씀 좋았습니다. 계속해주세요”라고 반응하는 이들을 여러 명 만났다. 새삼 좌익과 싸우는 데 유머가 유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했다. 좌익은 적개심을 품고, 생각이 다른 인간을 쓰레기로 보는 집단이니 유머 감각이 있을 수 없다. 거의 모든 유머는 자신을 낮추고 여는 자세에서 우러나온다. 오만한 계급투쟁론자들은 유머의 원초적 본능이 말살되어 있다. 그러니 로널드 레이건(미국 40대 대통령)처럼 웃어가면서 웃겨가면서 공산주의를 죽이는 대전략의 구사가 가능한 것이다.
 
  요사이 유행하는 ‘문나땡’은 ‘문빠가 나대면 땡큐’의 준말이다. 나폴레옹이 비슷한 말을 했다. “당신의 적(敵)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도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코헨 전(前)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초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머감각을 과시했다.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북(對北)전단금지법에 대하여 “김여정의 발언과 불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아하게 만든다(It makes one wonder who’s in charge)”고 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짖을 때마다 신속한 반응을 보인 한국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별 걱정도 없이 거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The South Koreans unfortunately, in the last couple of years, have been so quick to respond when North Korea has barked)”고 진단했다.
 
 
  ‘국포대’
 
  북한을 ‘개’에 비유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개가 짖을 때마다 인권유린법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하는 문재인 정권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보내준 풍산개를 탈북자나 북한 동포보다 더 끔찍이 아낀다. 김정은에게 잘 키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어린이들이 뜨개질한 옷을 풍산개 새끼에게 입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 순간 북한 동포들은 춥고 배고파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여섯 마리의 김정은 풍산개 새끼들을 키우다 분양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작별산책을 하고, 분양받은 인천시는 풍산개 환영식을 하는 데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동원했다. 강아지가 사납게 짖어대어 아이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필 연평도로 보내진 풍산개는 관리자를 물어뜯어 청와대에 긴급 보고까지 했다고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라는데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는데, 김정은이 싫어하는 국민들(탈북자, 해수부 공무원 등)은 김정은 개새끼의 새끼보다 더 박대한다.
 
  이 정권 들어 유달리 ‘개돼지’ ‘쓰레기’가 정치용어로 자주 등장했다. 지난 총선엔 “또 속으면 개돼지”라는 구호가 먹히지 않았는데 지난 보선에선 통했다. 선거 결과는 ‘우리는 사육당하는 개돼지가 아니다’는 선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가 독재화되는 가운데 그래도 한국 유권자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혈투를 벌여 자유를 지켜낸 유일한 국민의 저력을 보였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낳은 신조어(新造語)는 ‘국포대’다. ‘국민이 포기한 대통령’. 이런 문재인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작명(作名)대회를 해볼 만하다. 애국자를 탄압하는 애북자(愛北者)? 그런 애북심(愛北心)으로 김정은에게 봉사하니 ‘김정은 봉사상’ 수상자로 추천해야 하나? ‘북바라기’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유머는 계급투쟁론자들에겐 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념적 私조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기준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국민들이 좋아해도 하지 않는 것,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출세시키는 것, 김정은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 그리하여 국가권력을 국가폭력으로 변질시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 이게 그의 유일무이한 행동윤리요 기준이었다. 세계 역사상 국군통수권자가 적(敵)과 아(我)를 이렇게 바꿔치기한 것은 부인(예카테리나 2세)과 친위대가 공모한 쿠데타로 피살된 러시아의 표트르 3세가 유일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의 법치·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할 사법부가 ‘거짓말쟁이 논란’을 낳은 대법원장 김명수 지휘 아래 공모자가 된 점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발표된 가장 무게 있는 논평은 지난 5월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이란 제목의 글일 것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김명수는 단죄(斷罪)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私)조직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종의 비밀결사”라고 했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비정상 상황이란 것이다.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장을 사실상 ‘대역죄인’으로 규정
 

지난 4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선DB

  허 교수는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라고 묻는다. 핵심적 질문이다. 그는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들의 가치관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일단 자유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묶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반역은 체제 부정과 국가 부정으로 나뉜다.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려는 것은 체제 부정이고 적인 북한노동당 정권에 봉사하는 이적(利敵)행위는 국가 부정이다. 체제나 국가를 적대시(敵對視)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소소한 반역과 달리 대역(大逆) 행위로 규정해야 옳다. 영어도 대역죄(大逆罪)를 ‘하이 트리즌(high treason)’이라 표기한다. 한국의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반체제적인 사조직 집단으로 간주, 사실상 ‘대역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김명수와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논고문이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법원 내 양심세력이 들고일어나 이 비밀결사체를 폭로하고, 여론이 이들에 대한 법적 응징을 요구할 때 ‘권력의 완장’을 찬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그가 믿던 권력이 날아간 뒤 그가 의지할 곳은 여론뿐인데, 그 여론은 오히려 그에 대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다.
 
  2022년 3월 9일에 야권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이런 여론의 압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도 새 대통령은 이런 여론의 뒷받침이 있으면 고유영역인 외교·안보 부문의 정상화, 즉 친북화(親北化)의 저지 및 한미동맹의 강화도 가능해진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악법(惡法)도 막을 수 있다.
 
 
  大選 여론의 구조적 변화
 
  내년 3월 9일 대선(大選)은 투표일에 결정되지 않는다. 길게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취임 이후, 짧게는 지난 4월 7일 보선 이후 진행된 여론 변화의 축적이 투표행위를 통하여 득표율로 표현되는 것이다.
 
  나는 현재의 여론 흐름이 계속되고,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또 야권 후보에 대한 경호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9일 야당 후보가 500만 표 차 이상으로 대승(大勝)할 것이라고 본다. 요사이 여론 변화가 일시적, 단편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총선은 후보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는 이념적·역사적·지역적·정책적·인간적 요인들의 종합판으로서 구조와 흐름이 결정요인이다. 문제는 구조적 변화가 사실인지이다.

  ▲보수와 중도의 연합전선: 여론의 구조적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념구조의 변화, 즉 중도우경화 현상이다. ‘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줄었다. 지난해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는 22%, 중도는 29.4%, 진보는 32.5%였다. 1년이 흐른 지난 5월 첫 주 조사에선 보수가 5%p 늘어 27%, 중도가 4%p가량 늘어 33%, 진보는 25%로 7.5%p나 줄었다. 보수·중도를 합치면 60%나 된다.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세 사람은 중도 및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 수치가 내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수이다. 여기에 전라도를 제외한 전(全) 지역을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이념적·지역적 조건이 갖추어져 불패(不敗)의 경쟁력을 갖는다. 현재로선 윤석열씨가 그런 인물이다.
 
  ▲정권교체론 vs 정권유지론: 지난해 9월 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정권유지론이 47%, 정권교체론이 39%였다. 12월 3일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44%, 정권유지론이 41%로 역전(逆轉)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다. 이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안철수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선언 직후인 올해 1월 14일엔 정권교체가 47%, 정권유지가 39%, 3월 11일 조사에선 정권교체 48%, 정권유지 40%, 4월 1일엔 정권교체 51%, 정권유지 35%, 보선 직후인 4월 15일엔 정권교체 55%, 정권유지 34%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5월 6일 조사에선 정권교체 49%, 정권유지 36%였다(무응답 15%).
 
  ▲남자가 여성보다 정권교체론이 강하고(52%-47%),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정권교체론이 51%, 정권유지론이 36%이다. 전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수도권의 이런 우경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40대만 정권유지론이 강하다. 정권유지 52%-정권교체 37%. 20대는 정권교체 48%, 정권유지 34%로 50대와 비슷하다. 직종별로는 사무실 근무자층에서 유일하게 정권유지론이 근소하게 앞섰다. 정권교체 43%, 정권유지 45%. 학생층은 놀랍게도 54%-32%로 정권교체론이 압도적이다.
 
  ▲중도 결정론: 한국갤럽에 따르면 보수층에선 77%-17%로 정권교체론이 크게 앞서고, 진보층에선 63%-27%로 정권유지론이 우세한데, 중도층에서 정권교체 52%, 정권유지 37%였다. 중도층이 선거의 결정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중도가 보수층과 손잡는 현상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중도층에선 2030 젊은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야권이 대선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도층과 젊은층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들이 선호하는 실리·실용·실력 중시의 사조(思潮)에 민주당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 직후 문재인 국정 긍정평가 71%, 호남에선 92%, 민주당 지지율 46%, 미래통합당은 17%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 1년간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내로남불 위선정당’이란 야권의 구호가 많은 변화를 설명해준다.
 
 
  윤석열의 저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진=조선DB

  정권교체론을 대세로 만든 1등 공로자가 정권과 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면, 2등은 서울시장 단일화를 성공시킨 안철수 대표일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인기는 자신이 만든 것이므로 거품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점이 장점이다. 그가 정권에 맞설 때마다, 특히 사표를 내고 나올 때 지지율이 급등했는데, 정치 개시 선언, 입당 또는 창당 발표, 그리고 후보로 선출될 때마다 인기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한 상태이다. 쓰지 않은 정치적 자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오마이뉴스’가 달마다 하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8명(4만6701명 접촉,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32.0%를 기록했다. 4월 중 윤석열 총장이 한 일이라곤 부친을 모시고 사전투표를 한 것뿐인데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이다.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달 대비 2.4%p 오르며 23.8%로서 1위 윤 전 총장과의 격차는 8.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9%p) 밖이지만, 전달 조사(13.0%p)에 비해선 격차가 좁혀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달보다 2.9%p 하락하여 9.0%고,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0%,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달과 같은 4.5%를 얻었다. 그 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유승민 전 의원 2.1% 순이었다.
 
  ▲크게 보수-진보 양쪽으로 갈라서 본 결과는 2개월 연속 보수 우세로 나타났다. 범(汎)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오세훈·안철수·유승민·원희룡·금태섭)의 선호도 총합은 49.7%로, 범좌파·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이광재·심상정·박용진)의 선호도 총합 41.4%보다 8.3%p 높았으나 전달(10.4%p)보다는 격차가 2.1%p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선호도 61.2%였다. 이는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장 현실적 선택이란 점을 암시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