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세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계층을 만들어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형적이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고, 재산소득도 14.4%나 줄었다.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평균소득이 0.4% 증가한 건 이전소득(移轉所得)이 16.5%나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이들인 소득이 아니라,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뜻한다. 이전소득은 공적(公的) 이전소득과 사적(私的)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구 간 주고받는 사적 이전소득은 2.4% 줄어든 반면, 정부가 나눠 준 공적 이전소득은 무려 27.9%가 증가했다. 즉, 정부 세금에 기댄 소득 증가라는 뜻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데 있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가구당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2%, 1.5% 감소했다. 대신 정부가 지원한 공적 이전소득이 23.1% 늘어난 덕분에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소득 구조에서 공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8%나 된다. 1년 전 43%에서 더 늘어난 수치다. 반면 근로소득 비율은 1년 새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즉,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19만 원인데,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은 48만 원이라는 얘기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의 2.5배에 달한다. 한마디로 현재 저소득층은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위 20~40%인 2분위 계층도 마찬가지다. 올 1분기 근로소득은 1.5% 감소했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37% 증가한 덕에 전체 소득이 5.6% 늘어났다.

이 정부는 소득 하위층을 세금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만들었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자리가 감소한 탓이다. 감소한 근로소득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니 이런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얼마나 저소득층을 망가뜨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권 초반 2년 동안 무려 29% 넘게 올려버렸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강행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폐업했다. 일자리가 없어진 현실은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실감한다. 주차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극장 등 사람이 주문을 받고 계산하던 곳들이 모두 기계로 대체됐다. 현 정권이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어디에도 없는 ‘소주성(所主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외려 실업자 양산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소득층은 정부의 세금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져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벼락거지’가 양산됐다.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용 부담까지 높아진 서민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 세금을 퍼주기 위해 더 세금을 걷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소득이 나오는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