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5년께 독일 정부에 함흥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가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까지 평양에 근무했던 토마스 셰퍼 전 독일대사는 북한이 독일의 투자를 원했고 경제특구 개발도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2014, 2015년경 독일의 방북단과 함께 함흥을 방문했는데 현지 당국자들이 외곽의 들판을 보여주며 경제특구가 들어설 장소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I visited the province, Hamhung, and talked with the governor and the man in charge of the economy. That was in 2014 or 2015. That was with a delegation from Germany and they showed us a piece of land outside the city and said that was supposed to be the special economic zone.”

당시 북한 측은 독일이 함흥에 기반시설을 짓고 기계류와 자본,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수출로를 확보하고 위험 부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셰퍼 전 대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허허벌판과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당시 나눈 대화가 전부라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제나 독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열의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지난 10년 간 중국 단둥 인근 신의주특구 외에 북한의 경제특구 중 진전을 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기독교사회당 소속 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을 받아 2014년과 2015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코쉬크 의원은 2015년 방북 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독일이 다시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특히 과거 옛 동독이 산업 중심지를 건설한 함흥에 독일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도 함흥과 독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Hamhung has had special relations with East Germany because East Germany after the Korean War helped with reconstruction.”

한국전쟁 이후 동독이 함흥의 재건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복구에는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동독 정부는 기술자들을 함흥에 파견해 기반시설에서 공동주택까지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셰퍼 전 대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 관련 대화를 나눌 의사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부 문제’라고 반응하며 대화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I’ve tried sometimes to talk about prison, labor camps for example. But I’ve never succeeded. Only in private, I once heard some N Korean, he answered me. He became quiet and he said you know those people are sent there only to die that the penal camps and he didn’t elaborate.”

셰퍼 전 대사는 자신도 교화소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한 북한인이 사석에서 짧게 대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인이 매우 조용해지더니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보내지는 것”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제사회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외국 정부들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도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내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셰퍼 전 대사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평양에 상설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대표부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표부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대화하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북한에서 2007년부터 2010년에 이어 2013년부터 2018년 두 차례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