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른바 對北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각) “이것은 시작이다.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 후 기자단과 畵像간담회를 갖고 “날짜를 발표할 준비는 안 됐지만 추가 조치(follow up)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전 통일부는 랜토스 위원회가 “의결 권한 없는 정책연구 모임”이라고 했는데, 스미스 의원은 간담회에서 “(랜토스) 위원회 자체에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 (외교) 위원회의 일원이며 인권소위 간사”라며 “그것(입법권)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내가 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침묵이란 단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가깝다. 침묵하라는 것이 곧 억압이고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것(대북 전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빈곤과 독재 속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불법화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對北전단을 살포했다고 최장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은 과잉입법이란 뜻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또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왜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려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재정비는 최악의 시기에 이뤄졌다. 독재자들 외에 누가 중국과 관계를 재정비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위구르족 등에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정은과 어울리는 것은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