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철회됐다. 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논란 등을 감안해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 자녀와 배우자, 부모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민주화 유공자조차도 납득이 안된다며 비판이 일었다.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은 30일 오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라고 반발했다.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이지, 민주화 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 저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 더 이상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는가”라고 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고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수혜 대상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은 법안 발의자 73명 명단.

설훈·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상희·김성환·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한정·김홍걸·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성준·박홍근·배진교·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오영환·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종성·장경태·장철민·전혜숙·정일영·정태호·정필모·조정식·최종윤·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