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곧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와 바람은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I believe there’s an expectation and desire in Washington to cooperate comprehensively with Seoul and Tokyo on the China challenge—that is, across the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dimensions.”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명백히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라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며, 가장 능력있고, 중국 도전에 있어 가장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기대는 이 두 나라가 중국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억제하는 광범위한 정책 접근과 노력에 있어 미국과 진정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경제, 무역, 기술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On China, I think it comes down more to the supply chain diversity aspect and making sure we have economic and technological options.”

공급망을 중국 이외 다른 나라로 다각화해 미국과 동맹들이 경제적, 기술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기술 개발과 통신망, 무역에 있어 공급막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협력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역규범을 강화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First step is working to strengthen international rules... addressing issues such as state subsidies which is how China has been able to take and stay within the norms of the WTO but also in essence undermine the spirit of those agreements.”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안에서 규범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 때 두 동맹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기술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범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때 기술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일 두 나라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일본과 2019년 맺은 디지털무역협정(USJDTA)과 같은 합의를 한국과 맺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전 부차관보] “The U.S. and Japan signed a digital trade agreement which laid out ways to make it easier for our high tech firms to invest in each other’s country and I could very much see feelers ‘Would S Korea be interested in such agreements as a way of strengthening our business to business ties in the area of digital economy?”

한국도 미국과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간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비슷한 합의를 맺고자 할지 미국이 한국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협정은 인터넷 서비스와 데이터 등 디지털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신기술 무역에 있어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을 추진해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방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 현대화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의 강압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5일 VOA에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중국이 채택한 해경법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The U.S. is concerned that China not miscalculate and think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escalate, if necessary to push the U.S. out and to push its neighbors around, and we need vibrant strong democracies and economies like R.O.K. and Japan to be on the same side...”

크로닌 석좌는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몰아내고 이웃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오판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함께 때때로 함께 합동항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을 함께 지켜 나가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In maritime security, I think that’s another area where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use coalition building as a means by which to send a signal to China not to encroach upon the current status quo and rules based order in those areas.”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연합체를 구성해 중국에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침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 개념이 국제 전략에서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I think the approach this time is going to be much more collaborative and more of an effort to let’s get our China policy be derivative of our Asia policy. Let’s see what kind of alliance relationships do we want and do our partners want?”

쇼프 연구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교역을 금지한 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르도록 했다며, 당시 중국 정책으로부터 아시아 정책이 파생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협의해 아시아 정책을 먼저 세운 뒤, 대중국 정책이 파생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동맹과 상호 의존적인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같은 단기전략도 함께 세우지만, 향후 수 년간의 전략과 경쟁에 대한 규범, 평화와 억지와 같은 장기전략도 함께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의 끝에는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