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 과장은 억울할 것이다. 언제는 원전을 죽이고 언제는 원전을 살리라 하니 고민이 컸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시적 원전 가동’ 말 한 마디 했다가 ‘죽을래?’ 불호령 받던 정 모 과장을 중심으로 북한 원전 건설 문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 이후 착수된 북한원전 건설 문서. ‘가장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남한 원전을 ‘생명존중의 의지’가 있다는 북한에 밀어 넣고, ‘청정의 땅’ 비무장지대에 원자로를 세우며, 위험하다고 수천억 국민세금 허공에 날리며 멈춰 세운 남한 원전을 북한을 위해선 다시 가동시키는 자가당착 보고서를 써야 하는 고충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제와서 서슬 퍼렇던 탈원전 정권 초기, 공무원 한 명이 죽은 원전을 다시 살리는 ‘간 큰’ 보고서를 주도했다는 말을 국민에게 믿으라 하고 있다. 정 과장은 지시하면 따르고 명령하면 수명한 죄밖에 없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본질도 아닌 ‘미국행’ usb로 논점을 이동시키고,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안 되도 되게’ 하는 의지가 비핵화의 냉정한 현실을 이긴 보고서, 삭제했다는 문서가 갑자기 논란 며칠 만에 살아날 정도의 괴력과 순발력을 보유한 이 탈원전 정부는 그럼 왜 정책 기조 역행의 보고서엔 1년 넘도록 징계 하나 없었나.

허물어진 남한 원전에 거리로 나앉게 된 국민들은 버려둔 채, 국제 비확산 체제상 불가능한 북한 원전에 기필코 불씨를 살리려던 문재인 정부는 힘 없는 공무원 뒤에 숨지 말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문건에 명시된 ‘보고’란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된 것인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 한 야밤의 삭제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달라. 겁박으로만 답할 문제가 아니다. 정 과장은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