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영역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런데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 경제신문의 기자는 '대출규제 때문에 30-40대 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고려하면 최소 3억~4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에 불과하다. 또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에는 LTV가 20%만 적용된다. 여기에 DTI 규제가 더해지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대출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자는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대책을 질문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답변이 뜻밖이었다.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에게 LTV, DTI는 상식이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주택 매매에 관심만 있다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인 양 답변을 회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 용어가 뭔지 모르는 것일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 답변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무능을 드러내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