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의료진들이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 모더나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백신을 맞을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지 국가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지에서 개인이 원하는 백신 접종을 주권을 이유로 정부가 막은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백신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측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백신을 맞겠다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막아서는 것은 위헌이다. 주한 미군은 모두 다 맞는데, 영내 한국인들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겠는가.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백신이라 반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긴급사용 승인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으로 사용승인을 해서, 백신을 원하는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빨리 백신을 맞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실기(失機)한 잘못은 제처 두고, 백신 맞겠다는 국민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주장 역시 말이 안 된다. 이미 미국 FDA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승인하여 실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모더나와 전화통화를 하여 백신을 빨리 도입하려 노력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금 세간에는 정부가 안전성을 운운하며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접종을 승인하면, 정부의 기존 주장이 무너진다거나, 주한미군 내의 백신을 맞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사이의 위화감이 정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는 것을 염려한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내년에 도입되는 백신을 1호로 접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라는 등의 여러 의구심이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들에 대한 모더나 접종을 막아서는 안 된다.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