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법조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날이었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반헌법적 발상이자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이 법조계 안팍에서 쏟아졌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인 피의자의 방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법무부가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물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아랑곳없는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나중에 진술거부라도 하면 진술거부권도 폐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SBS 법조팀의 모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정권 실세를 수사했던 한동훈이라는 검사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너뜨리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동훈을 잡겠다고 모든 국민의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 2대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