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방송사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으로 중계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돈 퍼주고 북한체제 허위홍보까지 해준 이적(利敵)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와 YTN 등 뉴스전문 매체는 10일 주말 저녁 시간대에 조선중앙통신이 녹화·편집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중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열병식을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 장면 등이 전파를 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대해 항의는 못 할망정 가장 위협적인 현실적 적국의 전쟁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중계방송하다니, 이것이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여행도, 외출도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주말 방송 프라임타임에 북한 열병식 통중계가 웬 말이냐”며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을 은연중 뒷받침하려는 의도된 중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네티즌들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는데, “TV를 트는 순간 내가 북한에 사는 줄 알았다”(mee***), “왜 우리가 김정은 연설을 생중계로 들어야 하나”(byu**), “북한이 국군의날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녹화 중계 해준다고 생각해봐라. 말이 되는 일이냐”(sy****), “국군의 날 행사는 중계도 안 하는데, 북한 열병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dm****), “이런 걸 왜 중계하는 거냐?”(ao****)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방송사들이 북한에 지불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도“이번 중계방송 때문에 북한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의 돈까지 지불된다고 하니, 북한으로선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북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약 21억 원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과 ‘남북간 저작권협약’을 맺고 국내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방송사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경문협은 2008년까지 약 7억 92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보냈지만,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차단됐다. 이에 경문협은 방송사들로부터 걷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는데, 현재까지 쌓인 공탁금이 약 20억 9243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