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비전에 동의하며 정부와 민주당에 세 가지를 제안한다.

어제 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정책담화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던진 시대적 화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의 기존 사고방식을 전면적 바꿔야 한다. 앞으로 닥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소주성 폐기다. 이제 말로만 살아있는 소주성을 전면 폐기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주성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향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발전과 첨단 한국기업의 유턴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해야 한다. 투자가 살아나야 취업이 잘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고용의 선순환이 완성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사회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는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다.

셋째, 과감한 규제완화다. 향후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타, AI, 드론 등을 의료, 교통, 운수,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 국가 SOC 산업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한 원격의료와, ‘디지털 뉴딜’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명, 드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뤄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통합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