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시 철회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