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최순실 씨 공소장('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내용 중 핵심은, 삼성그룹이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최순실의 딸)에게 지원한 승마용 말[馬]과 그 부대비용에 관한 부분이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딸 鄭 씨의 승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았다. 대통령은 崔 씨의 뜻을 전달받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鄭 씨의 지원을 부탁, 삼성그룹 측은 (鄭 씨에게) 승마용 말 등 각종 금전을 제공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 관련 금전 지원이 李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 제공된 뇌물로 판단했다. 崔 씨가 딸 鄭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李 부회장에게 부탁한 점을 들어 崔 씨와 대통령이 '共謀(공모)관계'에 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공소장의 관련 부분 ‘결론’(42페이지)에서 “피고인(注: 최순실)은 대통령과 共謀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代價(대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중략)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명목으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77억 97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적시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관련 내용 중 중요 대목을 요약·정리했다.

▲2014년 9월 초순경 피고인(注: 최순실)은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화그룹이 정유라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정유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그 전부터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에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재용을 도와주는 代價(대가)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요청(注: 승마협회 회장사 변경)을 수락했다.

▲대통령은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이재용을 만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및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를 수락했다.

▲피고인은 삼성그룹의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자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고, 2015년 7월경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승마협회에 파견된 간부 두 명(注: 삼성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이○○과 총무이사 권○○)의 교체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와 같은 요청을 수락한 대통령은 2016년 1월12일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이재용 및 박○○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高價(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재용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5년 9월14일 10억 8687만원, 2015년 12월1일 8억 7935만 원을 독일 코어스포츠(注: 공소장에 의하면, 최순실이 지배하는 독일 소재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2015년 10월14일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 2015년 10월21일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대금 7억 4915만 원, 2015년 11월13일경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 2015년 12월14일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을 馬主(마주) 등에게 송금하게 하여 부대비용을 제공 받음. 이밖에도 이재용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년 2월4일 경 박○○, 황○○으로 하여금 마장마술用 말 비타나V, 라우싱123 구입대금 26억 6882억 원을 마주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2016년 2월15일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용은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삼성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바이오 新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稅制(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부탁도 했다.

2016년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崔 씨에 대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28일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崔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더해 추가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2월17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國外재산도피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