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으로부터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

[2014년 3월28일자 보도 再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의 K 과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정청래 의원이 주(駐) 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XXX 의원이) 국회에서 李 영사(註: 국정원 소속)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나발을 불어댔다.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 써 달라. ‘꼭 써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써 달라(…) 사건의 실체는 金 과장이 협조자 金 모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金 과장과 金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 정보기관은 실체를 보고 검찰은 법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은닉 활동들을 검찰은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조직적인 위조 활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

심재권, 느닷없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사건' 거론

‘조갑제닷컴’ 확인 결과 국정원 소속 K 과장이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이라는 李 영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킨 정치인은 민주당의 우상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이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의사일정은 ▲한국-버뮤다 간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가봉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 비준 동의안 ▲韓美상호방위조약 관련(제4조 및 제5조) 협정 비준동의안 ▲韓美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등 5가지 사안이었다.

이날 심재권 의원은 안홍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버뮤다 간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자, 느닷없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법 이전에 국회 운영의 관례가 있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안홍준 위원장의 중재로 회의는 다시금 韓美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이어졌다. 그런데 심재권 의원이 또 다시 간첩 사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상대로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를 언급하며 OOO 부총영사(국정원 소속의 외교관)의 실명을 회의에서 공개했다.

심 의원은 조 총영사가 “담당 영사의 이름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내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정청래, 국보법 거론하며 조백상 선양총영사 압박

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이 조 총영사를 상대로 “OOO 영사 국정원 소속이지요”라며 또 다시 정보기관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발언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된 OOO 부총영사의 활동을 추궁했다.  

홍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자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이 조 총영사를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회의는 본론으로 돌아가 韓美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이어지나 싶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다.

정청래 의원이 다시금 조백상 선양총영사를 불러 세운 뒤, 국보법 제12조 제1항을 언급하며 “괜히 국정원 감싸다가 본인 인생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라며 조 총영사를 압박했다. 국보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은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이다.

정 의원은 “OOO, 국정원 직원 맞지요”, “OOO, 정보원이 아니지요? 대공수사팀 팀원이지요?”라며 조 총영사로 하여금 OOO 부총영사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도록 하려는 질문을 했다.

통진당, 국정원 직원 實名 거론하며 논평까지 발표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로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OOO 부총영사의 실명(實名)은 회의 내내 총 16차례(우상호 6차례, 심재권 4차례, 홍익표 3차례, 정청래 3차례)에 걸쳐 노출됐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자 언론은 앞을 다투어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통진당은 한술 더 떠서 ‘OOO 총영사를 즉각 소환하라는 제목’(실제 논평에서는 국정원 직원 실명 표기)으로 대변인 논평까지 냈다.

‘조갑제닷컴’은 기밀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직원의 實名이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과 관련하여 3명의 保守성향 변호사, 1명의 公安전문가, 그리고 1명의 법학전문가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물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재로서는 ‘형법,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공안전문가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음 번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향후 형법과 국보법, 그리고 국정원법을 정비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을 비난한 조지프 윌슨 前 이라크 대사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부인(발레리 플레임)이 CIA 요원이라는 사실을 누설한 죄로 스쿠터 리비(딕 체니 당시 부통령 비서설장)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美 정계(政界)의 실세나 다름없던 네오콘(Neocon)들의 정치적 생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