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文昌克)씨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북한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 온 인물이다. 대한민국 자체 핵(核)무장도 주장했다.

文후보자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자 2005년 2월21일자 칼럼(제목: 이상한 나라 코리아)을 통해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져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독자적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핵을 용인하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한다”며 “우리 목을 북한의 자비에 기대어야 한다”고 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文후보자는 “햇볕은 효력을 잃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핵이 해결될 때까지 경협이니 뭐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었다.

2.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은 文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文후보자가 소위 ‘극우보수인사’라는 것이다.

새민련 한정애 대변인은 10일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극단적 보수성향을 보인 인물”이라며 “국민통합 국민화합의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적 인사로 국민화합형인지 의문(박영선)” “극우꼴통시태를 여는 신호탄(···) 낙마 위해 총력질주(박지원)” 등 반대 이유는 대부분 文후보자의 이념이다.

3. 새민련이 文후보자 이념을 공격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반국가·반역적 종북(從北)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세상에서, 헌법과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지키려는 ‘보수주의’는 공직자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다.

‘극우꼴통’ 운운한 대목은 더 하다. 법(法)을 지키란 말을 해 온 文후보자를 가리켜 법을 어겨서 우파적 이념을 이루는 극우로 평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일단 사실이 아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한 과거의 발언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10년의 햇볕정책 기간 동안 69억5천만 달러가 북한에 흘러갔다. 그 뒤 나온 것은 핵폭탄과 3대 세습이다. 정치범수용소는 늘어났다. 인권유린은 더 끔찍하고 잔인해졌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햇볕정책을 옹호한 발언을 검증할 일이다. 이를 비판한 발언을 무슨 전과(前科)인 양 떠들어 대는 것은 후안무치다.

4. 정작 심각한 문제는 文후보자가 아니다. 의회독재(議會獨裁)로까지 불리는 입법부의 절대적 우위다. 인사청문회는 그저 윽박지르기, 막무가내 폭로로 흐른다. 조폭식 통과의례 비슷하다. 그러니 무기력한 굴신형(屈身形) 인사들 아니면 통과가 어렵다.

文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새민련이 그의 지극히 정상적(正常的) 이념을 이유로 돌을 던지려 한다면 오만한 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