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투자하자는 주장을 심심찮게 접한다. 對北퍼주기를 對北투자로 교묘히 바꿔놓은 변형된 체제지원-정권지원 논리이다.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反통일 궤변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전 우리의 영향력을 심어야 한다는 것은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북한은 <북한주민>이 아니고 <북한정권>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자며 對北투자 명목의 퍼주기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달러’를 챙긴다. 새로운 돈 줄이 생긴 정권은 市場(시장)기능을 약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력을 강화하며 핵무기·미사일을 개량할 것이다. 수령독재 시스템만 維持(유지)·延長(연장)·强化(강화)된다.
그 결과는 어떨까?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살아온 북한주민은 더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 하고 남한국민도 김일성 가문의 인질로 전락해 갈 것이다. 이익을 보는 것은 북한정권과 남한 주사파 그리고 시대가 달라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좌경 기회주의자들뿐이다.
정권의 붕괴를 앞둔 결정적 시기에 북한에 현금을 주자는 것은 넋 나간 짓이다. 對北지원이건 對北투자건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바보짓이란 이야기다. 망해가는 김정은 정권은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중국이 북한을 삼키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한국이 먼저 자유통일시키는 일에 참여할 일이다.
그게 두려우면 빨리 자유통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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