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에 대한 노무현의 총공세 목록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자신이 재임중 한 일들을 열거하였다(8장에서 詳述한다).

전제: <北의 적화통일은 체제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北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동포의 평화,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및 인권탄압에 대한 시정 요구는 없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노예의 굴종적 평화이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보안법이 있어도 두 차례 평양회담이 있었다. 보안법이 막는 건 남북간의 역적모의이지 당국간 대화나 건전한 대화가 아니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적대적 자세를 버린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동맹군을 약화시켜 핵무장한 敵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작전 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감싸고, 그리하여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배신하였다는 고백이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敵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는 뜻이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계속 북한정권에 뜯어먹히면서 얻어맞아야 한다는 억지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국 安保의 두 기둥인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을 허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셈이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구상) 참여 거부, MD(미사일 방어망) 참여 거부,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 논의 거부, 韓美합동훈련 축소,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전작권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실패).
이와 동시에 對北 현금 지원(금강산 관광 등), 식량 및 비료 지원, 정보통신 기술 지원이 이뤄졌다. 퇴임 직전엔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이 10.4 선언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적 지원을 추가로 약속하고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공동어로 수역 설정에 합의하였다.
문재인은 대선기간중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 노선을 수정하기는커녕 더 강화할 것이란 인상을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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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으론 읽을 수 없는 노무현의 자백,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趙甲濟

이는 단순한 利敵행위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敵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역 음모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 1주년 기념 강연(2008년 10월1일, 서울 힐튼 호텔) 원고 중 다음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노무현은 北의 독재자를 위하여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자랑한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 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용이므로 눈감아 주자고 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6자 회담은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였다'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여, 핵개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정권에 국제제재 등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국제공조에 앞장을 서야 할 노무현 대통령은 사사건건 북한정권을 변호하였다. 그러니 압박이 먹힐 리가 없었다. 이는 단순한 利敵행위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敵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역 음모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쁜 짓 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敵을 압박하기 위한 회담장에서도 北의 입장을 지원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2005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 일편단심 北의 국제범죄(위조지폐 발행 등)를 변호하고, 국제공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이 마음 놓고 도발할 수 있도록 PSI 참여도 거부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에게 1470만 표를 던진 한국인들은 반성할 점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