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 조셉 Y 윤이 2006년 8월19일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戰作權(전작권),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電文(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對北觀은 충격적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연상시킨다.

그는 '인도의 핵무장은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한다. 김정일을 만나선 "내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알리는 北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정문헌 폭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였다. 미국 대사관 간부도 이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우리 軍은 북한군을 主敵(주적)이라고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 국방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간부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으며, 朝中東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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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文

노무현 대통령은 8월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韓美(한미)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이날 있었던 대화중 일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 논평: 노무현의 솔직한 話法(화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 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전작권(전환)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韓美(한미)동맹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면 그 발언이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드물게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여선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대북)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軍事主權(권)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아직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北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기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송민순 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략)

내가 이종석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은 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데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를 교체한다면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北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쟁점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미국은 北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더욱 확신하였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략)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한 서민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國政(국정)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언론은 국민의 힘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세 신문은 정치권력화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韓美 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 명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 (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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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金 대화록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생긴다?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의 묘한 발언.
趙甲濟

지난 10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國政감사를 실시하였다.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지리하게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란 무슨 뜻일까? 회담록을 공개하는 게 왜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일까?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적나라하게 알려지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대화록을 통일 비서관 시절에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北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등등의 말을 하였다고 폭로하였었다. 이 대화록엔 이런 저질 발언이 더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천영우 수석은, 이게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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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기사 발췌

문화일보는 10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방북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말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10월4일 두 정상간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노무현이 서해NLL을 평화의 이름으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북에 떠념겨주려고 안달했다는 주장이다.

“남북간 10·4합의는 대략 적게는 11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이 소요되는 ‘퍼주기 약속’을 한 회담으로 김 위원장이 말리는데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참으로 허탈함을 느꼈다”고 말한 이 관계자는 “두 정상간 비공개 녹취록을 열람한 사람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5~6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이 녹취록이 당시 회담 내용을 녹음한 뒤 풀어낸 기록인지, 배석자가 육필로 기록한 뒤 정리한 녹취록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말하자,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황당한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이 그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두 정상이 별도로 만난 적도 없으며 녹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고 문화일보는 대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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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심장에 쐐기박기: 노무현이 평양에 간 비밀이 밝혀졌다!

이 모든 역적모의의 목적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亡國과 분열의 쐐기를 박아 놓고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나라를 반란군 사령관에게 갖다 바치려고 평양에 간 것이었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내가 확인한,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1. 敵將(적장) 김정일 앞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2.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水域(수역) 등을 제안하고, 김정일은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말한다.
3. 한국 여론이 反美親北化(반미친북화) 된 것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한다.
4. 북한급변 韓美대책인 5029계획을 자신이 막았다고 자랑한다.
5.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도 하지 않는다.
7. 수많은 對北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니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8. 대화록을 읽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칠 수준' '화가 나서 다 읽을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我軍(아군)의 장수가 몰래 탈영하여 敵將을 찾아가 투항한 듯한 대화였다. 대화의 성격이 역적모의다. 문제는 이 역적모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문서가 '10.4 선언'이란 점이다. 10.4 선언은 역모의 産物(산물)이므로 敵을 이롭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인천항-인천공항 등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의 서쪽 방어선인 NLL을 공동어로수역-해주 직항로 허용 등 우회적 방법으로 무력화시킨다.
*북한의 核보유를 묵인하고, 핵포기 없이도 終戰(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 韓美연합사 해체에 이어 韓美동맹 해체의 길을 연다.
*경제특구 건설-자연재해 복구-고속도로 및 철도 개보수-造船(조선)공단 건설-유무상통의 원칙 등 수십 조 규모의 對北퍼주기를 한다.
*국군포로-납북자 및 개혁 개방 요구는 內政간섭이므로 앞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0.4 선언은 敵軍을 편들고 조국과 我軍과 동맹군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利敵(이적)문서이다.

이 대화록에서 중대한 비밀이 밝혀졌다. 왜 임기를 여섯 달 남겨둔 레임덕의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는가이다. 더구나 차기 정권은 좌파정권이 아니고 李明博 대통령의 우파 정부가 될 것임이 명백하던 시기였다. 노무현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김정일에게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다. 이 모든 역적모의의 목적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亡國과 분열의 쐐기를 박아 놓고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나라를 반란군 사령관에게 갖다 바치려고 평양에 간 것이었다. 그는 조국과 동맹국을 敵으로, 敵을 친구로 본 사람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종북세력과의 싸움은 피했지만 10.4 선언 이행은 거부하였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이런 李 대통령에 대한 北의 보복으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두 사건에서 北을 편든 것도 10.4 음모 세력이었다. 李 대통령은 10.4 선언을 무시하여 뜯어먹히지는 않았으나 조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힌 쐐기를 뽑지도 못한 채 다음 정권에 물려주려 한다.
대통령이, 쐐기를 뽑으려면 盧-金 대화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이를 국가반역으로 규정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어야 했다. 대통령은 자신과 참모들이 읽는 것으로 끝내 버렸다. 10.4 선언은 親北反美反국가의 역적모의이고, 이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최근의 노무현 세력은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이다. 이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으면 10.4 선언 실천이란 명분으로 역적모의를 집행할 것이다.
이 세력의 대표인 문재인(노무현-김정일 회담 준비위원장, 당시 비서실장)은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말한다.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통일 반대이며, 對南공산화 공작 동조이다.
노무현이 북한급변 사태에 대비한 韓美 동맹군 작전계획의 수립을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급변을 자유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延命이나 강화를 통하여 그런 사태를 막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전형적인 反통일 노선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이러한 10.4 반역세력을 투표로 진압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세력에 권력까지 넘겨주어 피를 흘리는 사태를 허용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국민들은 노무현-김정일의 역적모의를 알고도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자들을 逆賊으로 간주, 대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제93조 與敵罪(여적죄)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