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권후보들 모두 좌경화된 언론공세에 밀려, 또는 신념에 따라 ‘햇볕정책’을 합창한다. 6·15와 10·4선언 실천을 집권의 이유로 내세운 문재인, 6·15와 10·4선언을 법제화하겠다는 안철수,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물론 이 차이는 큰 것이지만) 모두 ‘햇볕’으로의 회귀이다.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의 퇴보다. 김정은 집단에 돈 주자는 ‘햇볕정책’은 한국에서 極右(극우)로 매도당하지만 북한이 평화는 물론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외국에서 상식이다.

대선은 次善(차선)도, 次惡(차악)도 아닌 最惡(최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었다. 2012년 대선은 연방제 적화를 막기 위한 더러운 선택이 된 셈이다. 그러나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건 나라의 근본가치(core value)를 지키는 국민적 견제와 비판은 계속돼야 한다. 누군가는 ‘祭壇(제단)의 불’을 지켜야 2400만 북한동족을 살려낸다. 대통령은 기대를 접어도 온 국민이 ‘햇볕’으로 돌아가 버리면 한국은 主敵(주적)과 同盟(동맹)을 오고가며 우왕좌왕 허둥대다 자유통일 찬스를 놓치게 될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11일 서울에 모여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對北(대북)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 발언이다. 한국 대선후보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69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를 쏟아 부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개혁하거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다...상호주의 없는 포용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은 완화됐겠지만 한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차기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칠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들이다. (잘못된 인식들은) 남북관계가 이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에 악화했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차기 대통령이 재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란 믿음이다(클링너 선임연구원)”

“대북원조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되, 남한 정부는 전쟁포로나 납치자 송환, 이산가족상봉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북원조 물품이 북한 정권이나 군대로 전용되지 않게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의 대남도발을 다시 할 경우에는 현재 수준 이상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경제적 지원 및 개성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구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클링너 선임연구원)”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이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재래식 무기 감축과 신뢰구축조치가 돼야 할 것...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 또한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햇볕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은 한국이 대북정책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관계를 진전시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