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북한을 탈출해 자유와 민주를 찾아온 북한 주민을 이탈주민이라 부른다.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다. 이 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탈출은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탈은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을 뜻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탈출했거나 북한의 악독한 상황이나 속박에서 빠져 나온 주민들을 이탈자가 아닌 탈북자로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생지옥 같은 김정일 독재치하를 뛰쳐나온 것은 용기요, 희망이다. 드 높이 찬양하고 도와줘야 할 인간 승리다.
그런데 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을 이탈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탈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상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열차가 정상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탈선이다. 탈선은 잘못된 것이다. 정상대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탈영이다. 낙오다. 나쁜 의미로 통한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이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NK지식인연대가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반대한 바 있다. 범죄와 독재의 살인집단,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한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이탈자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탈북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