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총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 일본 新 민주당 정권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북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가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고위 간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외교 자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법안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 공약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화물검사의 실시를 포함시켜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공언해왔다.

신문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이 지난 정부와 비슷하다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출입 금지품을 싣고 있는 의혹이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위대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로 규정할 방침”이라면서도 “해상보안청이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는 자위대법 82조의 해상경비 행동을 발령해서 자위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신문은 “신정권으로서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내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주당 하토야마(鳩山) 대표는 수상취임 후 9월 후반에 방미하고, 미국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신 정부 들어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공약과 당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엔 결의를 중시하면서 대북제재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