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선택을 강요하는 국면에 몰린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 투입된 3만5000명의 북측 근로자들은 7촌 가족까지 ‘성분검증’을 마친 인력”이라며 “개성공단 1단계 개발계획 목표인 450개 기업이 입주하면 2010년까지 1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성분검증까지 통과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서는 이 북측 근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에 물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성보다 더 먼 곳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대체인력을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북한의 이번 봉쇄조치는 역설적이게도 김정일의 존재상황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광사업은 모두 김정일 수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뤄진 수령의 업적인데, 감히 그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수령의 결단에 치명적 상처를 가하는 일을 북한 스스로 벌인 것”이라며 “이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은 최근 북쪽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도 급격히 강화시키고 있다”며 “즉 그만큼 북한의 체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불확실한 존재상황’으로 인해 남한뿐 아니라 모든 외부세계와의 왕래를 차단하며 ‘병영체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봉쇄조치를 취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또다시 김정일 사진 알리기에 나선 것도 이를 의식한 자기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대북정책을 바꾸라’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정략적 타산이라고 하지만 국가의식이 너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벌써 이를 빌미로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외치는 나팔수들이 南南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공연히 정부정책을 ‘대결정책’이라 부르며 사실을 호도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관광 차단조치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화 기조에도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변경 불가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강경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非核·개방·3000' 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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