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인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6일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시하고, 기타 6명의 보수인사들에게는 도합 10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수인사들이 2006년 초 각종 기사, 칼럼, 집회 등에서 자신들을 『친북(親北)』『이적(利敵)세력』으로 표현,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보수인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행했던 4차례 항의집회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관련성을 인정, 각 집회마다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장동혁의 심각한 文解力 수준(Poor comprehension ability of Mr. Jang Dong-hyuk)
- 2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수라 경제
- 3 연고지에서 10년 근무하는 경찰, 2년마다 바뀌는 검사
- 4 공산당원 아버지들의 통곡(1)
- 5 그 대통령에, 그 국방부 장관
- 6 보완수사권 폐지와 3사관학교 통합, 이건 아니다
- 7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 8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닙니다
- 9 韓, 복당이 아닌 합당하는 길을 가라
- 10 월간조선이 '귀순자' 대신 만든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