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어떻게

남북정상 간 선언문에 포함된 경제협력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통일부·한국토지공사·산업은행 등이 작성해놓은 각종 경협 비용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주 특구 개발에만 20조원

해주 경제특구 개발의 경우 개성공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해주항 확충엔 3000억원, 해주~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엔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토지공사는 지난해 작성한 ‘북한 개발 로드맵’ 보고서에서 추산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에는 20015년까지 총 13조6640억원(산업은행 추산)이 들어간다.

도로·철도 등 SOC 건설도 산업은행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4조114억원이 필요하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평산 간 철도 개·보수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재포장에 각각 최대 2900억원과 4400억원이 당장 필요하다.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일단 남포항 개·보수에만 2613억원이 필요하다(토지공사). 조선소를 새로 짓게 된다면 수조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농업 등 협력 사업은 비료공장 건설에만 3500억원이 필요하다(통일부). 백두산 관광 사업은 호텔·관광시설 건설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增稅)·국채 발행 불가피

현재 여유 자금이 4313억원에 불과한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내년 사업비 9118억원을 통째로 전용한다고 해도 1조3431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또 물류펀드 등 정부가 만든 펀드들을 이용하거나 민간의 대북개발 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해주, 남포 개발 등을 대규모 민자(民資) 유치로 해결한다고 해도, 이번에 합의된 경협 재원의 절반 정도는 ‘통일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증세,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만든 내부 보고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방안’에는 2006~2015년 동안 남북 경협 비용을 60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재원 충당 방법으로 증세 13조6640억, 국채 발행 16조4758억 등을 제시했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