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미국 국무부의 연례 테러 지원국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최근 테러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개최된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내달 발표되는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테러 이후 특별한 테러 보고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최근까지 관련된 테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KAL기 테러 이후 10년 뒤에도 한국 안팎에서만 두 건의 북한 테러 의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살해사건,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살해사건도 이미 한국 언론과 정부 내에서 북한 배후설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국무부는 이같은 북한의 추가테러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미·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성급히 해제할 수도 있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미국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부시 행정부 정치적 판단에 달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명은 지난 16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성급한 시도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의 로스레티넨 의원과 에드워드 로이스, 도널드 만줄로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이 외교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아시아 문제 연구원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4월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닉시 연구원은 2004년 라파엘 펄 국제문제 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테러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될 보고서는 2004년 보고서의 개정판이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과거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던 리비아도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린 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테러리스트 명단 해제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다른 현안, 특히 납치 문제와 연계돼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안은 문제는 비단 일본인 납치 뿐 아니라 외국인 납치 문제도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발간한 ‘북한 범죄활동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의 약물, 위조지폐 및 범죄 행위를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외교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며 “미국의 우선적 외교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탄도미사일의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하고, 테러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