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근태 전 의장은 “정부가 현 기조대로 3월 말까지 한·미 FTA를 타결할 생각이라면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 FTA에 적극적인 한덕수 총리후보를 국회 인준 때 반대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자리에서 第一聲제일성으로 反반FTA를 내걸었다. 한·미 FTA를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도 하고, 反반FTA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선 모양이다. “현재까지 협상은 마이너스 FTA였다”고 한 정동영 전 의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는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전국농민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사무금융노련, 언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총련은 親北친북 학생조직이고, 민노총은 외국자본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고, 전교조는 수만명의 한국인 母子모자·母女모녀들이 세계 곳곳의 교육 難民村난민촌으로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고,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법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력이다. 나머지 단체들의 성격도 비슷하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예비 대통령 후보들은 한·미 FTA가 되면 “농민 다 죽는다” “미국 51번째 州주 된다” “투기 자본 앞마당 된다”는 식의 이들 단체와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 등은 한·미 FTA를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한다. 지금 미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협상하고 있다. TPA가 없으면 미 의회가 하나 하나 개입한다. 미국 내 각 지역·단체의 利害이해가 얽혀 있는 의회와의 협상은 애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도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주고 의회는 그것을 승인할지만 결정하게 했다.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안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회다. 정부가 4월 2일까지인 TPA 기간 중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與圈여권은 작년에는 FTA 협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가 다시 대선 이후로 넘기라는 것이다. 한·미 FTA의 기회를 차버리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잘못하면 으깨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에 밀려나고 있다. 이때 한·미 FTA라는 역사적 기회가 찾아왔다. 이것이 미국만 이익인 협상이라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거부할지 모른다는 미국 내 전망이 왜 나오겠는가. 미국 시장을 놓고 우리와 다투는 중국과 일본이 왜 한·미 FTA를 경계하겠는가.

이미 세계 15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 후 10년 만에 수출이 3배 늘었다. 70년대 이후 국내 시장이 하나씩 개방될 때마다 “다 죽는다” “다 망한다”는 반대가 들끓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가장 최근의 한·칠레 FTA때 대표적인 피해 품목이라던 국내 포도의 가격은 그 후 오히려 더 올랐다.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票표 계산에 따라 나라를 위한 설계까지 서슴없이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그들의 자격과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