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도분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을 읽어가니 국회의원의 수행원들에게 무임승차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논의되고 있다. 李대통령은 압수한 밀수품을 불태우라고 지시하면서 '먹기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니 정신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세계가 다 반대해도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하여야 세계 각국이 우리를 높게 평가하여 준다'고 말했다.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국가 지도부의 정신은 여윈 늑대들처럼 말똥 말똥 살아 있었다. 이분들에 비교하면 노무현 정권은 '여윈 늑대' 같은 김정일 정권에 끌려다니는 '살찐 돼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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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무임승차권발급에 관하여
○문봉제 교통 “국무회의 결의에 의하여 극도로 제한한 바 국회의원의 수행원들의 무임승차권을 안준다고 국회에서 비난이 많은데 어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제의.
○홍진기 법무 행정부에도 여비가 넉넉한 것은 아닌데 국회 …일부 누락…인이 승무하면 부정행위가 용이함)…고 내무와 국방에 요청.
이상과 같은 논의 끝에 결론을 보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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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한 밀수품 처분에 관하여
○김현철 재무 “소각한다고 하다 재수출하라는 분부대로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으니 공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보고.
○홍진기 법무 “상공부에서는 국내 산업보호의 견지에서 소각을 주장하나 상금을 안주면 밀고자가 없어진다”고 소각의 애로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내게로 보내면 처분하여 건축비로 하겠다”고 말씀.
○김현철 재무 “그러면 상금은 별도 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비명.
○홍진기 법무 “왜색 있는 것만 소각하고 기타는 밀고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방편도 있다”고 제안.
○오재경 공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일본제품(신발, 차종, 기타…)을 일소하고 국민의 정기를 앙양하려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강경.
○이승만 대통령 “처음 듣는 말이다. 불 태우는 것이 좋겠다. 먹기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니 정신이 살아야 한다.”
상공(차)와 부흥으로부터 품목과 수량에 대한 설명 또는 ‘밀수를 단속하지 않는 밀수방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끝내 소각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고 중앙청 문제로 화제를 옮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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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제 76 회


일시 : 1958년 8월 26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국제정세와 그 대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중공군이 자유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 그간의 정세가 어떤가?”하시는 하문에
○조정환 외무 “그간 미국 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하여는 당지(當地) 미국 군인까지 사적으로는 불만을 말하는 일이 있었으나 금반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멀지 않아 공산당이 우리를 침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김정렬 국방 “우리는 신무기 장비가 완료되고 작전명령도 완전히 되고 있으므로 하등의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품신.
○이승만 대통령 “세계 전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하여야 세계 각국이 우리를 높게 평가하여 준다. 지금부터는 다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같은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하여서는 안된다”고 훈시.
○김정렬 국방 “‘마저’와 ‘퀘모이’는 대만의 선전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일시 미국의 작전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곳이며 그 도서에 포탄이 날아오는 것은 연중 있는 일인데 이것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니 수일 두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월남과 대만과 우리가 동시에 나가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 안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니 연구하여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분부.
○조정환 외무 “국방과 협의하여 보고하겠다”고.

2. 휴전감시위원회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오늘 개최한다는 회의의 의제는 무엇이냐?”의 하문.
○조정환 외무 “구호물자 장학금 등을 남한에 보내겠다는 것을 제의하지 않는가 추측되는 바 이 역시 선전술로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3. 국회의 동태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가?”의 하문.
○김현철 재무
(1) 예산은 통과되었으나
(2) 야당은 그 간 2년 후의 선거를 위하여 갖은 선전을 다하였으나 국회 내 발언은 책임 추 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도리가 없었으며
(3) 여당 간부의 일부는 국회 체면 운운하여 협상을 한다고 하다가 실패만 거듭하였으나 요 즘은 강경한 태도로 전전하였으며
(4) 일반적 정세로서 야당은 국회에 79석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상당히 강력히 나오고 있으 며 정권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태도로서 의사당 내에서 주전자를 던지는 등 행패가 허다하나 피해자가 같은 야당이므로 고소를 않고 있어서 처리할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통과를 위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보고에
○홍진기 법무 “국회 내 언론은 자유이나 기타 불법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첨보.
○이승만 대통령
(1)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유당을 끌고 나가야 한다.
(2)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국가가 잘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싸움을 붙이고 단결을 해하고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공산당과 같은 술책으로 국가를 해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단속하고 헌법이 잘못 되었으면 ‘레푸렌덤’에 의하여서라도 이것을 고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
(3) 국회 내에서 행패를 한 자는 잡아서 넣도록 하라. 야당끼리 운운 하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4)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친일, 친공 을 경계하여야 할 차제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여온 일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으니 적 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을 하여 불법이 안되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여 우리가 하던 일을 허사로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겠다”고 간곡하신 분부.
○구용서 상공 “금일 재무부장관의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며 그간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범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어려운 일을 할 작정을 하고 나가야 한다. 그간 국방위원이 잘하여 왔으나 대 자유당 관계가 좀 소원하였다고 생각된다”고 주의의 말씀.
○오재경 공보 “이런 시기에 백 천의 말보다 각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난 날 진해에서 기자를 접견하신 결과에도 나타나 있는 실정이니 작년 12월 이래 못해주신 신문기자회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진언.
○이승만 대통령 “대단히 고맙다. 좋은 생각이다. 다만 오늘 말한 것은 외설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여 갈 때 말할 것이 있으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의 통일은 우리 손으로 하여야 한다”를 재강조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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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LF의 추진상황
○송인상 부흥 “11건 신청 중 3건 내락. 그 조건 중 불분명하던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통지하여 왔음으로 곧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1) 차입금은 그 당시의 한국정부의 고정 환율에 의하여 환화로 상환한다.
(2) 전기통신사업 수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체의 수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시 이어서
“대만의 사태가 위급하여지자 중국에 대하여 약 2,000만 불의 대여를 승낙하였다 하므로 우리 측에서도 다우링 대사와 원 씨에게 충주발전소 설치자금 2,600만 불에 대한 것을 조속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목하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차용자가 갚지 않을 때에는 어찌 되는가?”의 하문에
○송인상 부흥 “산업은행이 대행기관으로서 담보융자의 형식을 취하므로 형식상으로 정부는 책임이 없으나 추천한 체면이 있으니 얼굴 깎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상환 가망이 없는 것에는 대부 추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제2차대전 시 유럽 각국이 대여를 받고도 안갚고 만 예도 있으며 우리도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터이니 할 말은 있다. 차용조건을 너무 분명히 하여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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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지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군주주의도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특히 민위방본으로 국민을 좋게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국가가 서 가지 못할 염려도 없지 않으니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국가를 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유시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