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최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4일 아시아파운데이션과 남한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한미관계와 한미 동맹의 앞날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우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오해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기 앞서 이미 빚어진 것임을 분명히하고, 제일 먼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떤 선택방안도 탁자 위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개념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두 번째 오해 요인으로 부시 행정부 들어 부쩍 사용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도 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오해 요인으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이견이 행정부 내 다른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이 체니 부통령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부시 대통령 개인이 정해놓은 나름의 범위 내에서 입안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권좌에 있는 있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도덕적인 선악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 부시 행정부 남은 2년간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이어 앞으로 미국과 남한은 어떤 대북 정책을 제시하던 간에 성공을 거두려면 두 나라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 낭비만 될 뿐이며 북한은 결국 남한과 미국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당국 정부의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Straub: (I hope our governments will step back and try to develop pragmatic strategic policies that are coherent involving close cooperations specially with the US and ROK that will be designed to limit the danger of proliferation, to limit the scale of nk nuke program eventually end it.) 한미 양국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실용적이며 전략적인, 그리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의 핵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고 북한의 핵 계획을 제한할 뿐 아니라 종국엔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라우브 교스는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한미동맹은 주로 북한과의 문제에 달려있게 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