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혁명조직 남민전 연루자 9人, 추가 인정

정부 산하 위원회가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및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주사파(金日成주의)지하조직들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지난 7월10일, 7월3일, 6월26일 주사파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 조국통일촉진그룹(이하 祖統그룹), 자주대오 관련자 5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명예회복을 결정」했다.

自民統은 1991년 11월22일(91도2341 판결), 1992년 1월21일(91도2671 판결) 대법원에 의해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現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시된 단체이다.

당시 대법원은 『自民統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政權)을 타도(打倒)하고 외세(外勢)를 축출(逐出)한 후, 민중(民衆)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聯邦制)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이라고 판시했다.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기관지, 유인물, 결의문, 맹세문 등 자료에 따르면, 自民統은 조직가입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고, 식사 전에도 金日成에 대한 경의(敬意)의 표시로 묵념하는 등 金日成·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祖統그룹과 자주대오 역시 91년 이래 복수의 판례를 통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이적단체로 판시돼 온 단체들이다.

민보상위는 지난 3월13일, 1979년 말 검거된 共産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한 것을 비롯해 5월16일, 5월29일, 6월19일 총 9명의 남민전 연루자들을 추가로 명예회복 결정한 바 있다.

<민보위 측 『판결문은 不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주장>

민보상위는 自民統 등의 민주화 인정 근거에 대해 지난 3월 南民戰 민주화 인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결을 부인(否認)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의를 주관한 민보상위 1팀의 하종만 전문위원은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 역시 그 같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河위원과 기자외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 金日成주의 조직이 민주화운동인가?

河위원 : 완벽한 조사결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기자 : 안기부 수사발표 이외에도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술서와 각종 자료들도 많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河위원 : 기자가 말한 자료를 본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술서는 不法감금 하에서 이뤄진 진술로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기자 : 自民統, 祖統그룹에 가담했다가 전향해서 뉴라이트운동을 벌이고 있는 386지식인들도 이들 조직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河위원 :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해주기 바란다.

기자 : 그렇다면 민보상위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한 것인가?

河위원 : 당시의 판결문과 이후 신청인 등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기자 : 自民統, 祖統그룹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

河위원 : (...) 판결문의 그 같은 내용들은...不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祖統그룹 멤버로서 전국대학생협의회(全大協)내 연대(連帶)사업국장을 지내다 전향한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은 『自民統, 祖統그룹이 주체사상을 추종한 金日成주의 조직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들 조직이 전대협을 장악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보상위가 팩트 자체를 부인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를 뒤집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金日成·金正日에 만세 부르며 충성결의>

국가안전기획부는 90년~91년 全大協과 이를 장악하고 있는 自民統, 祖統그룹의 실체를 폭로하는 복수의 자료집을 출간했다.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全大協배후 친북조직 自民統의 실체(90년 발간)」,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全大協의 조직실체」(이상 91년 발간)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自民統, 祖統그룹이 金日成주의 주사파지하조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 빌며 투쟁 결단』

自民統 가입식에서 사용되는 선서문 등은 自民統의 이념성향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가입식은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는 한민전 선서문을 외우고,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등을 부른 뒤 아래와 같은 결의문과 맹세문을 읽었다.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결의문)》

《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맹세문)》

自民統은 식사 전에도 金日成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묵념하는 한편 모임의 시작과 끝에도 「결의로서 모임을 시작합시다」는 선창에 따라 일제히 한민전 선서문을 암송했다.

『金日成수령님 만세』 충성 결의

自民統이 발간한 새세대, 자주·민주·통일, 자주시대, 무명열사 등 기관지 역시 金日成과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결의로 일관돼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고...한민전은 반미구국과 자주통일운동을 기본좌표로 하고(자주·민주·통일 3호, 31면 중 28면)》

《수령과 한민전의 영도를 다라 우리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반미민족해방운동의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자...우리 혁명운동의 주체(수령-한민전-대중)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한 순간도 오류나 과오 없이 수령과 한민전의 지도에 따라 승리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새세대 창간호, 8면 중 3면)》

《한국변혁운동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가장 철저히 담보하는 사상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주체사상을 운동의 사상적 지주로 삼을 때 민족적 예속과 파쇼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주와 민주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새세대 16호, 14면 중 2면)》

3.<『黨 중앙 불빛 아래 나는 생각해』연루자들 자필 진술서 中>

自民統의 실체를 밝혀주는 또 다른 증거물은 李모, 崔모, 全모, 金모, 宋모 씨 등 自民統 연루자 복수의 자필 진술서이다.

민보상위가 지난 6월26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李모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술(自述)하고 있다.

《당시 배운 노래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백산가(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金日成 장군,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金日成 장군), 한민전가(한민전의 기치를 높이 올려라. 조국의 해방이 동 터 오른다), 나는 생각해(당(黨) 중앙 불빛 아래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1990. 11.18 진술인 李OO》

宋모라는 조직원의 진술서에는 7월10일, 6월26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崔모, 權모씨와 함께 북한의 한민전 방송을 청취해 기관지를 작성했다고 적고 있다.

《崔모(전대 86학번), 權모(전대 87학번)를 10월 하순경부터 만나기 시작해 북한방송청취 소조(B.C) 문건인 「자주시대」창간 준비호가 나온 12월말 이전까지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소재 북한방송청취 소조(B.C)아지트에서 여러 실무준비를 했었습니다. 1990년 11월16일 진술인 宋OO》

기타 자술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민전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입니다...自民統은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한국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핵심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입니다...1990년 11.19 진술인 金OO》

《저는 자주민주통일 그룹을 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운동 내에 주체사상과 한민전의 영도를 따르는 통일적 비합법핵심 조직을 건설하여 강력한 반미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려 하였습니다. 1990. 11.15 진술인 崔OO》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는 선서문을 노트에 받아 적은 후 다 외우자 박OO가 오늘 가입식을 그 선서문을 결의하면서 마무리하자고 하여...하부 소조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에 모임의 주도자가 「결의로써 모임을 시작합시다」고 하면 일제히 묵념을 하면서 앞서 서술한 내용의 선서문을 암송하였으며... 1990년 11월19일 위 진술인 全OO》

《金日成의 주도에 의해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워 온 북한정부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1990. 11.9 진술인 崔OO》

《보수야당까지 포괄하는 민주대연합으로 민주연합정부를 건설하고, 이후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미제와 친미파쇼를 축출하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1990. 11.19 진술인 崔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