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사회에 기부 출연한다는 8000억의 행방이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친 상상일까? 최근 노 대통령의 8000억 관련 언급 이후, 8000억의 용도와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재계가 우려하듯이 이 거액의 돈이 정부 압박에 의해 삼성이 굴복한 증거라고 본다면,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는 너무도 빤하다. 결국 현 정권이 쓰고 싶은 곳에 쓸 것이라는 말이다.

현 정부가 쓰고 싶은 곳은 어딜까? 첫째는 미국의 재정 봉쇄전략으로 빈털털이가 되어가는 김정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DJ의 방북과 연계하여 나온 추측이다. 둘째는 재벌의 돈으로 재벌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이 돈을 민간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결국 반기업정서의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게 요리할 것이라는 말이다. 셋째로 나도는 추측은 보건복지부가 이 돈의 용도를 계획하고 관리하도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설이다. 이 경우는 분명히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둔 교묘한 선심 지출이 예상이 된다.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가 현 정권의 생존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 동안 공개, 비공개로 삼성을 압박해왔던 정부의 언동들을 생각해보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전리품을 획득한 셈이다. 이처럼 재벌의 속주머니를 털어낸 수법이라면 이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쓸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과 우익 시민단체들은 더욱 눈을 부릅뜨고 이 8000억의 용처를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 8000억이면 국민들을 눈 멀게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8000억 기부를 발표한 직후, 복지 관련 단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수 십명의 김대업 류의 사기꾼들이 정권을 대신하여 국민들을 농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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