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의 사명'


대한민국은 건국당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하였다. 그 당시 세계는 크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두 정치체제로 나뉘어 서로 생존을 담보로 경쟁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인연을 맺어 출발당시부터 자유진영에 속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역사발전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자유민주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보호하는 정치체제다. 이 새로운 정치체제는 한민족에 있어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전의 그 어떤 정치결사체와 연관지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民意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자유민주체제다.

그런데 건국 당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반동적인 계급독재를 신봉하여 역사적 실패로 끝난 공산국가를 이 땅에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한민족을 위해 다행한 일이었다. 다만 소련의 정치적 간섭으로 인하여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사독재체제가 북한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심각한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은 해방 이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친북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공작을 해왔는데 아직도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친북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북한의 對南전략이 먹혀들어 지금은 북한이 제시한 ‘민족공조’ 전략에 따라 한국 정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이래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 평화 통일 등 위장 구호를 내걸고 활동하던 친북반미 반역세력이 급기야 6.25는 통일전쟁이었으며 미국의 개입만 없었다면 한 달 내에 통일이 달성되었을 것이라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 반역세력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선전하면서 미국을 외세로 간주하여 한미동맹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공존정책으로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후견자를 자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은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와 연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연방제 실시를 목표로 남북이 모종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연방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6.15선언도 위헌이다. 건국이래 대한민국은 최대의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대한민국 국군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서부터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기도를 분쇄하였다. 덕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조국은 국군을 다시 부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공산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력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공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386운동권 출신이 정치실세로 등장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들은 학생운동 당시부터 공산혁명을 목표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세력은 또 다시 국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몸을 던져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군에게 다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작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이다. 국군은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성향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자의 對南적화 야망이 계속되는 한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곳은 국군밖에 없다. 우리들과 자손만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