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냉전보다 내부반역이 문제'
'정동영 장관은 괴변 늘어놓지 말 것'


'‘내부냉전’이 아니라 ‘내부반역’이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5일 “세계 차원의 신질서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흐름과 달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냉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설문 전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이 말만 두고 보면 정동영 장관의 시국인식 자체가 우리가 당면한 최대 장애물인 것 같다.

“세계차원의 신질서”나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흐름”을 동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코메디에 불과하다. 세계차원의 신질서는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역사의 주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세계역사상 최악은 군사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체제를 어떻게 같은 차원에 놓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흐름”이란 말도 자기기만에 속한다.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에 군사독재정권이 버티고 있는데도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냉전체제의 해체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독재체제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우리 동포가 노예보다 못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에도 독재자와 공존을 모색하면서 그것을 냉전체제 해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정동영 장관의 판단력이 비정상임을 보여준다.

정동영 장관이 말하는 냉전체제 해체라는 말의 뜻은 좋게 말하면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며 나쁘게 말하면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이다. 후견인이든 하수인이든 그 내용은 똑 같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력하면서 그것을 냉전해체라는 말로 포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재자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공범이 되어서도 그것이 나쁜 짓이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판단력은 나쁜 정도를 넘어서 기만이다.

정부가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역사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현 시국이야 말로 한국 발전의 최대의 장애물이다. 현 정부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었지만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헌법을 정부가 스스로 어기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고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력하는 것은 반역이다.

정동영 장관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분을 잃은 분단질서와 냉전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지난 60년 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유형, 무형의 냉전장벽이 그 존재이유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시효가 지난 낡은 대결과 분열의 논리를 극복하고 공존의 논의를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이 말하는 “명분을 잃은 분단질서와 냉전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질서”라는 것이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굴복하여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주고 전기 달라면 전기주고 신발 달라면 신발을 주는 것인가?

착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악한 사람을 명분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굴복이다. 북한의 핵공갈에 굴복하여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해괴한 정책이 공존의 정책인가? “이미 시효가 지난 낡은 대결과 분열의 논리”라고 하였는데 북한의 인권에도 시효가 있으며 군사독재정권도 시효가 있는가? 60년 이상 노예생활을 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60년 이상 독재를 하면 더 이상 독재가 아닌가?

정동영 장관은 ”올해는 남북관계가 질적 및 양적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진전돼 제2의 6.15시대라고 할 만하다“며 ”올해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자기기만이라고 밖에 평할 다른 말이 없다. 정동영 장관은 올해를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역사는 아마 올해를 자유민주국가가 군사독재자에 굴복한 해, 정의가 불의에 굴복한 해로 기록할 것이다. 옳은 일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나쁜 일은 설명을 하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동영 장관은 납득이 되지 않는 괴변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고 진정 정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1. 16.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