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기금' 기부가 장려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강력히 통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거액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기부를 하면 증서가 발행되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된다고 한다. 이 모순은 도대체 무엇일까? 4월 하순에 함경북도 무산군과 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력자가 전해 왔다. 

◆기부의 목적 "영웅에 대한 사회적 미풍 조성"

북한의 관영매체는 '김일성 김정일기금'이 자주 등장하는 한편 '교육후원기금', '보건보험기금', '탄부후원기금' 등의 기금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25일은 건군절(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이었다. 여러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이 날을 계기로 인민군에 기금을 통한 기부가 독려되고 있다.

무산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는 이렇게 전한다.
"외국에 가서 죽은(러시아 파병으로 전사한) 군인을 위한 추모관을 평양에 세우기 위해, 당원과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라고 당조직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지원사업이란, 기업과 인민반마다 군대나 중요 건설 현장에 돼지고기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과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군대와 건설 현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며, 주민에게 반강제로 공출하는 식으로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A 씨는 "군인과 전사자의 가족에게는 물자와 식량의 지원을 기한과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기존의 방식도 언급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기금을 통해 현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기부하면 당조직으로부터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증서'에는, 누가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해, "당이 요구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 미풍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당원이 앞장서서 사회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혜산에서는 10명 이상이 1000~5000달러나 기부

혜산에서도 건군절을 계기로 많은 주민이 지원 사업에 응했다고 한다. 게다가 혜산에 사는 협력자 B 씨는 "기금에 기부하고 증서를 받은 사람이 10명 이상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기부자는, 기업의 생산물 판매 책임자로 일하는 돈주가 대부분이다. 조국을 위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고 있다. 시병원 의약품 관리 소장, 강철공장 로보물자관리부원, 무역국 수출입 담당부원, 전자기술봉사소 소장들도 돈을 냈다. 그밖에 식당 책임자, 상업관리소 운수대 운전자, 일반인도 몇 명 있었다. 낸 금액은 1000~5000 미국달러로, 교육후원기금, 김일성김정일기금, 조국보위기금 등에 기부해 증서를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너도나도 증서 한 장은 손에 넣으려는 분위기다"

※로보물자 : 국가가 배급이나 노임 이외에 추가로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식료품이나 술, 담배 등의 물자.
※조국방위기금에 대해서는 관영매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큰돈을, 한 개인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당국

앞서 언급했듯이, 당국은 상행위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 로임은 3만 5천 원(약 0.5USD)~5만 원(약 0.7USD)에 불과하다. '1000~5000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로 축재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국은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한다.

"증서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로 번 돈을 나라에 냈다고 인정해 눈감아 준다. 그래서 불법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 헌상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인민군에 돈을 낸 사람 중에는 산림보호소를 끼고 목재를 횡령해 돈을 번 간부도 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로 기금에 돈을 넣어두었다." (B 씨)

즉, 개인의 불법적인 돈벌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에 자금이 부족한 국가가 그 일부를 흡수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라의 재산을 횡령해 돈벌이 하는 것을 당국이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현장이 적발되면, 본보기 차원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설자재를 횡령한 삼지연 도로 건설 간부는 당원증을 박탈당하고 교화(징역) 3년을 받았다. 기금에 돈도 냈지만, 현장에서 걸리면 끝이다."

◆결탁을 강화하는 국가와 돈주

당국은 강연과 3방송으로 기부자를 소개하고 국가 건설에 공헌한 자로 칭송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노동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었든,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에 공헌하는 거니까 불만은 있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B 씨)
※3방송 : 선전용 유선 방송. 북한의 모든 가정에 설치돼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크게 바꾸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움직임도 국가와 돈주가 결탁을 더욱 강화해 민간 자금을 국가가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사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