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탄핵 찬성 204표, 반대 85표”

폭군이 탄핵되었다. 혼군이 단죄되었다. 광군이 처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탄핵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또 성질을 참지 못하고 방송에 나와 성명서를 읽어댔다. 그가 내지른 비상계엄이 진압되었고, 자신이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벌써 5번째 성명서이다. ‘59분’동안 혼자 떠든다는 윤석열답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

이쯤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그저 말 문이 막힌다. 반성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윤석열의 언어가 미쳤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미친 것이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다. 윤석열의 언어는 모두 틀렸고 윤석열이 말하는 세계는 모두가 허구이다. 

경제가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부자감세 정책으로 혜택을 본 재벌 대기업과 땅부자들만 호황이다. 

매년 60조의 세수 평크로 인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축소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고, 복지 예산의 대대적인 감축으로 서민들, 중소 자영업자들은 모두 지옥을 살고 있다. 

윤석열 당신이 무속처럼 믿는 감세정책과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45년 전인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쓴 정책이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내내 미국은 경기 침체와 사상 최악의 실업에 시달렸다. 미소간의 군사력 대결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낳았다. 감세정책은 폐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떠드는 감세정책은 1980년대 12년 동안 사법고시 9수를 하면서 공부했을 1차 시험의 필수과목이었던 경제학원론의 문제집 수준이다. 

당시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였지만 경제는 천재적인 국가경영자였다. 

아웅산에서 작고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대통령 자리를 부여했다. 2차 오일쇼크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라는 국난 속에서도 25%에 달하던 살인적인 물가는 3%로 안정되었고,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10%,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완전고용 수준이었다. 

거시경제학 이론과 현실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또는 실업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립스는 두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trade off)를 입증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필립스의 경제이론처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물가는 잡았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최악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실업률 나아가 국제수지 흑자까지 모두 잡았다. 세계경제사에서 대한민국의 1980년대는 기적의 시대이다. 

윤석열의 언어가 미쳤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미친 것이다. 윤석열의 언어는 모두 틀렸고 윤석열이 말하는 세계는 모두가 허구이다. 그는 45년 전 사법고시 9수를 하면서 매일 고시낭인으로 술을 퍼마시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수출액이 사상 최대라고? 

윤석열은 취임 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 했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인 간첩 운운’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깊은 놀라움과 불만”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항의까지 받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력 수출 대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낭떠러지에 떨어진 수출이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어 2년 반 이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고 있다. 

이를 기저효과(base effect)라고 한다. 성장률이 높은 듯 보이지만 발 딛고 서 있던 바닥(base)이 낭떠리지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성장이 아니라 원상 회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수출액 증가의 진실이 이러한데 수출액이 사상 최고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과장이 아니라 사기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졌던 원인은 대한민국과 닯았다. 멍청하고 무능한 짜르 니콜라이 2세, 부인 알렉산드라, 괴승 라스푸친. 멍청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천공 등 무속인들.

라스푸친은 3번째에 비로소 죽었다. 러시아 황족들은 라스푸친을 죽이기 위해 독을 탄 와인을 먹였고, 가슴에 총을 쏘았으며, 볼가강 얼음 속으로 그를 수장시켰다. 부검 결과 라스푸친의 사인은 독살도 총살도 아니었으며, 익사였다. 

윤석열도 3번째 죽게 될 운명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 가결,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2개월 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윤석열이 죽더라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의 가치는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은 탄핵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내년 벚꽃이 만개할 무렵인 4월말 5월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이 지지해 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소멸되었다. 국민의힘은‘자유’와 ‘반공’이라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가들의 가치집단(게마인사프트 Gemeinschaft)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의 이익집단(게젤샤프트 Gesellschaft)이다. 

이제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은 보수의 가치를 신념화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을 건설하고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두가제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 죽어야 산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마테복음).

사익을 취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가르치셨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사적 이익(相)에 머무르지 말고(無住) 중생들을 위해 보시(布施)하라(금강경).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축제가 열렸다. 반면 광화문에서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들,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극우 유투브들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조기를 불사르고 침을 뱉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조기라는 물건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불타는 성조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 또는 자신의 성조기를 꺼내 들고 흔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세력이 광화문 태극기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진정한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한 보수 세력은 극우 세력이 흔드는 태극기에 경례하라.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신의 태극기를 흔들어라.

오늘 여의도 국회 앞 MZ세대들의 응원봉 집회를 보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영원한 대화이다(E.H.카아).  MZ세대들과 같이 20대 젊은이들이 외쳤던 4.19 선언문을 되새겨 본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1960년 4월 19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