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醫大증원 2000명 발표 이후
9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전개 과정 요약

1. 대규모 급속증원에 대한 전공의/의대생 3만 명의 사직과 휴학
2. 올해 일반의사 및 전문의 약5000명 배출중단 예상(의대증원 계획은 출발하기도 전에 실패)
3. 세계적 대형병원들 赤字, 重症환자 치료 및 醫學연구 차질
4. 전문의 이탈 가속화로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5. 응급실 파행
6. 수술지연

7. 임상실험 국제용역 중단으로 첨단의학 발전 차질
8. 의대쏠림 가속화로 理工系 황폐화
9. 최고급 의료인력의 해외유출
10. 健保재정 고갈
11. 군의관과 公保醫 부족사태로 安保위기

12.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 위축
13. 회피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수명 감소 우려
14. 건강불안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 저하, 체제위기 초래
15.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으로! 한국적 저비용 고효율 의료 시스템이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전환될지도.
16. 국민의 생명(자유)을 보호하는 두 제도는 안보와 의료이고,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명건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으로 살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한 '제도 파괴자', 즉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사태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숫자가 집계될 경우 김일성 이후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줄인 인물로 평가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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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보도 요약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이 보정에 보정을 해도 '1700명'이 넘는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사태가 불러온 초과사망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초과사망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2~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 사망자가 2000명 감소했지만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轉院돼 사망한 환자수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 결국 2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

김 의원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러 해 자료와 올해 사망률을 비교해야 하고 환자 중증도도 보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0년치 자료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10년간 사망률을 분석하고 중증도를 DRG라고 하는 환자 질병군을 이용해 보정해 초과사망률을 계산했더니 1702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달 초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라고 주장.

이어 "초과사망이 많았던 질환을 보면 심부전 및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으로 대부분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암 환자에서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